기재부,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에 이재웅 쏘카 대표 선임… “규제개혁 총력” 중기부, ‘전국상인연합회 간담회’ 개최… “보완대책 곧 마련”
2019-07-30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유경제 규제개혁 및 최저임금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소통에 나섰다.김 부총리는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혁신성장본부를 방문해 공유경제를 향한 규제혁파를 주문하고 본부 본연의 혁신성장업무의 역량 강화를 당부했다.이날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본부는 보고와 지정석, 자리 등이 없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면서 “큰 방향은 말하지만, 직원들 각자가 알아서 현장을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를 통한 공유경제를 지목한 바 있다. 이 중 카풀이 정부의 공유경제 우선 분야로 손 꼽히고 있다. 하지만, 카풀은 국내서 발을 붙이지 못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실정이다.혁신성장본부는 이 같은 규제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혁신성장 업무를 주도하기 위해 혁신성장본부 공동 민간본부장에 이재웅 카셰어링 앱 쏘카 대표를 선임했다. 이 대표는 다음커뮤니케이션 창업자로 이미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2008년 이후 경영에서 물러나 올 4월 쏘카 최대주주로 경영에 복귀했다. 최근 커플채팅 애플리케이션(앱) ‘비트윈’ 개발사인 VCNC를 인수·합병했다.혁신성장본부는 내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핵심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공유경제, 개인정보보호, 원격의료 등 관련 규제 20~30개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같은 날 홍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전의 전통시장을 찾았다. 지난 16~17일 연이틀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은 데 이어 골목상권의 중심인 전통시장을 다시 찾은 것이다.홍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전통시장과 서민경제를 위한 정부다. 지난 1년간 소상공인·전통시장 분야 7개 대책, 110여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며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임차료 인상률 인하 등 이전 정부에서 불가능했던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전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과 같은 서민경제에 부담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이와 관련, 그는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하고 이것도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4대보험 감면 등과 같은 보완대책을 시행하고 있듯이 추가비용 상승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해 반드시 보전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비용을 줄이고 매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보완대책 계획도 공개했다.홍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은 상반기 8000억원을 넘겨 올해 목표인 1조5000억원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좀 더 도전적인 목표를 추후 제시하겠다고 언급했다.또한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소상공인 제로페이와 같은 대체결제수단 활성화,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은 물론,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며 상권내몰림 문제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지역상권법 제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홍 장관은 “노동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동료이자 고객인 공동운명체로,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올라야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난다”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호소했다.아울러 “지난 17일부터는 하도급법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임금인상분을 대기업의 납품단가에 반영해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협의할 수 있게 된 만큼, 대기업들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