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서울·대구·부산서 ‘하도급법 특별교육’ 실시

2019-08-05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과 대구 및 부산에서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2018년도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오는 17일 중기중앙회와 27일 동대구역(KTX), 28일 부산역(KTX)에서 하도급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위반사례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대상 확대 등의 개정 하도급법 주요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담당자와 하도급법 전문 변호사가 중점 교육할 예정이다.지난달 17일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 내용에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 대상 확대(원재료가격 → 공급원가) △원사업자의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보호대상 기술자료 범위 확대 및 기술탈취 사건 조사시효 연장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명시 등이 있다.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동 교육을 수료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시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대표자 이수 : 0.5점, 임원 이수 : 0.25점) 받을 수 있다.참가비는 없으며, 참가신청을 희망하는 하도급 관련업체 대표 및 임직원은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