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올해 사상 처음 20%를 넘어설 전망이다.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는 287조1000억원, 지방세는 77조9000억원으로 총 조세수입은 전년보다 5.5% 늘어난 365조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경상 성장률 전망치(4.0%)를 반영한 국내총생산(GDP)은 1799조6144억원으로, 총 조세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8%에 달하게 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린 효과로 분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초과 세수 때문에 조세부담률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며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보다 초과 세수 효과가 더 크다”고 했다.다만 한국은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인 25.0%(2015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특히 상위권에 속하는 덴마크(45.8%)·스웨덴(33.6％) 등과의 격차는 큰 편이다.하지만 조세부담률 20% 돌파를 계기로 국가재정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오는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과 국가재정포럼을 열고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계 패널들과 함께 토론을 벌여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