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채규모 크지만, 2008년보다 안정적"
2011-08-09 안경일 기자
최종구 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은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외채구조를 보면 정부부문이 늘었는데, 이는 외국인들이 우리 국채를 많이 매수했기 때문"이라며 "과거 금융위기에 비해 훨씬 안정적인 구조"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외채는 지난 3월말 3819억 달러로, 2008년 위기 당시 3651억 달러보다 다소 증가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지불능력이 충분한 정부부문은 290억 달러 늘었고, 은행부문은 276억 달러 감소했다. 특히 은행부문의 단기외채는 443억 달러 큰 폭으로 줄었다.
재정부는 "올해 들어 은행부문 단기외채가 증가했으나 선물환포지션한도 축소, 국내 외화채권(김치본드) 투자 금지 등 선제적 조치를 시행한 결과, 은행부문 외채가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금융위기 이전보다 단기외채 비중도 크게 개선됐다.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008년 9월말 51.9%에서 지난 3월말 38.4% 수준으로 감소했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같은 기간 79.1%에서 49.1%로 크게 줄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외채 비율도 지난해 말 35.5%를 기록해 멕시코(23.4%), 브라질(16.8%) 등 신흥국에 비해서는 높았지만, 프랑스(198.8%), 독일(157.0%), 일본(47.6%)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았다.
특히 외채규모 증가에 따라 이자비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재정부는 "걱정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최 관리관은 "지난 3월말 우리나라 대외채권은 4660억 달러로, 대외채무(3819억 달러) 보다 841억 달러나 많다"면서 "(대외채권으로 수최할) 이자수익이 이자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한쪽(대외채무)만을 보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환시장 동향과 관련, "외국인 주식 수매도 규모가 1조2000억원 가량 되지만 외환시장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면서도 이를 달러로 환전해 국외로 가지고 나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외국인들이 증권 시장에서 저가매수 기회를 노리거나,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급등에 대해서는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며,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관리관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은행에 세 번 속았다" 발언과 관련,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에 비해 은행들의 대비 태세도 잘 갖춰져 있고, 정부의 대응 능력도 좋아졌다. 개인적으로 은행을 '믿지 못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은행들이 심각한 상황을 낙관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한 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