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있어야 할 곳에 국가 없고, 없어도 될 곳에선 완장"

정부 대입개편안·연금보험료 정책에 일침

2019-08-12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보수텃밭으로 불렸지만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부산을 찾은 자리에서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등 최근 논란이 되는 사안에 있어 문재인 정부의 부재(看不到)를 비판했다.앞서 취임 초기부터 문재인 정부의 '음식 원가공개·먹방 규제 방침' 등을 언급, '국가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자율'과 '시장경제'를 강조해 온 김 위원장으로서는 문재인 정부가 있어야 할 곳에 없고, 없어도 될 곳엔 있다는 비판인 셈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 수영구 한국당 부산시당 강당에서 6·13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선거 출마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경청회에서 "정부나 여당이 정말 우리 사회의 여러가지 정책 문제를 감당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며 정부정책을 겨냥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놓고 시민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만든 정부를 향해 "교육부가 있는지 없는지, 정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다루는 데는 정부 나름의 장기적인 비전이나 단기적이 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1년 간 정부가 한 일은 흔히 하는 말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하청에 재하청’으로 정부는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당은 정부의 탈핵정책 등을 논의했던 탈핵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당시에도 정부의 역할론을 제기하며 비판을 제기 한 바 있다.그는 또한 보험료 인상 등 국민연금 개편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문제된 것이 아니고, 계속 문제 제기됐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계속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자신의 주장이 '무정부주의'나 '신자유주의'가 아니라고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시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를 국가가 보충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복지나 안보, 평화, 안전, 공정, 약한 자를 보호하고 시장에서 실패한 사람들에게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 등 국가가 해야 할 영역이 결코 작지 않다"고도 했다.앞서 김 위원장은 11일 한국당 공식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에 출연, 북한산 석탄 불법반입 문제를 두고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없어도 될 곳에는 완장을 차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유엔과 미국이 강력한 제재를 하는 마당에 국가가 석탄 유입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제대로 봤어야 하는데 이런 데는 국가가 없고, 먹방 같은 것에는 완장을 차고 개입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