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인권침해 의심 장애인시설 적발…강력 조치 통보

2011-08-09     한승진 기자
[매일일보] 광주시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광주지역 2개 장애인생활 시설을 적발하고 재조사후 시설폐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자치구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해 인권분야 전문가 등 민관합동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권침해 의심 2개 시설에 대해 재조사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시설폐쇄 및 시설장 교체 등 강력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자치구에 권고했다.

장애인생활시설 23개소(법인 15, 개인 8)에 거주하는 장애인중 145명을 표본 추출해 의.식.주 생활시설 전반적인 환경 등 14개 설문항목에 대한 심층조사를 벌인 결과 A 시설은 거주인 구금, B시설은 거주인간 폭행 주장이 각각 제기됐다.

또다른 2개 시설은 위생불량 등 운영 전반에 걸쳐 재활과 주거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적발된 시설은 대부분 지적장애인 수용 시설이어서 거주인의 주장에 대해 정밀한 확인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자치구에 민관합동으로 재조사를 거친 후 의심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