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10일 저축은행 부실 및 비리사태와 관련, "현직에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언제든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정부는 실제 행위주체가 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추궁하자, 김 위원장은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또 관련 공무원의 책임문제와 관련, "공적 부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법적 문제가 있다면 사법 당국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지금도 여러 곳의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자가 회계법인이나 국가, 금감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로서 책임이 없다고 하진 않겠다. 그러나 책임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따라 생각이 좀 다를 수 잇다"며 "재판에 따라 민사상 책임 여부가 결정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금융 관료들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더 따져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차 의원은 "정부란 가상의 존재가 실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정부란 기구는 실체가 없다. 과천종합청사와 기획재정부에서 공무원들이 빠져나가면 그 건물에서 돈이 나오겠는가"라며 "다들 그(정부 실체가 있다는) 착각에 숨어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여러분(금융위와 금감원)이 정책을 입안·운영·감독했고, 그것이 잘못돼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라며 "여러분 주체가 됐음에도 정부란 애매한 용어에 숨어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차 의원은 "왜 여러분 돈도 아닌데 엉뚱한 국민 세금, 엉뚱한 예금보험 기금에서 돈을 내냐 마냐 따지는가"라며 "여러분 한 달분 월급을 내든지, 금감원 건물을 팔아 피해자 구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