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특검, 김경수 영장청구는 정치특검 커밍아웃”

“특검이 무능했다는 자백”

2019-08-16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치특검 커밍아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다.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검사의 직무는 진실을 찾아내 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진실발견이 아닌 정치에 몰두하면 이미 검사가 아니다”라며 “특검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영장청구는 ‘정치특검 커밍아웃’으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다.그는 현직 도지사 신분인 김 지사의 도주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들며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어야 하고 무죄추정 원칙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주거가 분명한 김지사가 특검 소환요구에 성실히 임했으니 도주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이 지사는 증거 인멸 우려와 관련해서도 “김 지사는 핸드폰도 임의제출하고, 모든 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2차례 소환조사 및 드루킹과의 대질신문까지 마쳤다”면서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돼 있고 그들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했는데도 여전히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다면 그건 특검이 무능했다는 자백 아닌가”라고 했다.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미 핵심증거인 관련자들이 말을 바꾸거나 진술을 뒤집고 있는 상태에서 조사에 성실히 임한 현직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면피성 정치행위이고, 진실을 찾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의도를 가진 정치행위이며, 정치특검임을 ‘커밍아웃’한 것에 다름 아니다”며 “특검은 정치적 필요에 따른 면피성 영장청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