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연성주 기자] 고용지표가 일제히 추락하면서 고용절벽이 장기화하고 있다. 한마디로 고용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7월 신규 취업자가 고작 5000명으로 쪼그라들면서 8년 6개월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덩달아 실업자는 7개월 연속으로 100만명을 웃돌았다. 신규 취업자가 30만명은 돼야 고용시장에 나오는 청년층의 구직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 그런데 5000명이라면 거의 재난에 가까운 수준이다. 또 구직을 단념한 사람이 54만명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40대 취업자가 14만명 넘게 줄었다.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표방한 정부에서 ‘고용참사’가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취업자 증가폭이 1만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지난 2010년 1월 마이너스 1만명을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고용시장이 몸살을 앓던 때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진 셈이다.문제는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 앞에는 고용이 늘어나기 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악재들이 줄줄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정부는 날씨와 인구구조 탓을 하고 있다. 중국 관광객 감소 때문이라고도 한다. 모두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지만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문재인 정부들어 유독 고용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정책에 근본 원인이 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은 일자리를 깎아먹는 정책들이다.고용절벽을 해소하려면 해외로 떠났던 대기업들을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기업의 해외 고용인원은 지난 2005년 53만여명에서 2015년 162만여명으로 10년새 3배 늘었다. 특히 일자리의 보고(寶庫)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의 해외진출은 더욱 늘었다.2008년 한자리 숫자에 불과했던 반도체의 해외생산 비중은 2016년 20%에 육박한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30%안팎이던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있다. 이들 기업들이 창출한 해외 일자리는 국내 일자리가 옮겨간 것이다.그러나 외국에 나갔던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을 찾기는 어렵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유턴기업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돌아온 기업은 고작 48곳에 불과하다. 특히 올해는 달랑 4곳이다. 대부분 유턴기업은 중소기업이며, 대기업은 거의 없다고 한다.반면 미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국 기업 복귀에 몰두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미국의 경우 2010년 이후 유턴기업은 2322개에 달하며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34만개로 추정된다. 최근 트럼프가 벌이고 있는 관세전쟁도 미국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자국 기업의 유턴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미국보다 엄격한 조건이 유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유턴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해외 법인을 완전 청산하고 국내에서 사업장을 만들어야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때문에 해당기업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국내외 사업장간 생산량 조정을 하거나 신·증설하는 경우에도 모두 유턴에 포함시키고 있다.전문가들은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절차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대기업의 유턴은 고용절벽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다. 정부가 대기업 유턴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 발굴에 힘써주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