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정부 특활비 정조준 “모든 부처 전액 삭감”
"규모 예산사업 성과 저조" 대대적 검증 예고
2019-08-21 조현경 기자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앞장섰던 바른미래당이 정부 특활비를 정조준, 모든 부처의 특활비를 심사해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섰다.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관련 "예산 투명성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부처 특활비다. 모든 부처의 특활비를 살펴볼 것"이라며 "특활비에 대해 예산 심사를 연계해 전액 삭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날까지만 해도 바른미래당은 정부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이 아니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 각 부처에서 깜깜이로 사용하던 특활비를 이번 결산부터 현미경 심사를 하고 내년 본 예산심사에서도 대폭 삭감 하겠다"고만 했다.하지만 의총에서 정부 특활비 전액 삭감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예산 집행 시 투명성과 예산 집행 성과를 지적할 계획이다. 이에 투명성 분야에서 가장 먼저 심사받아야 할 것이 정부 부처의 특활비라는 게 바른미래당의 판단이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우며 국회 특활비 폐지에 앞장선 바 있다.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번 결산 심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미비한 예산 집행 성과에 관한 지적도 예고했다. 권 의원은 "현 정부가 중점으로 삼고 예산을 많이 편성한 대부분 사업의 집행 성과가 저조하다"며 치매관리센터 및 어린이집 확충, 조선업 지원, 행복24 지원사업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사업, 재활용품 정책 등을 검증 대상으로 꼽았다. 이어 권 의원은 "예산 편성 당시에도 성과를 낼 수 없다는 문제점을 묵시하고 결국 성과가 없을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간 데에 대해 다시 한번 결산심사 때 점검할 것"이라며 "이후 국정감사에서도 좀 더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예산 심사에까지 연계해서 사업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또한 무원 여비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재량 감경 시스템, 고용보험 및 경제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기금 등도 살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