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자진귀국 '무혐의 입증' 자신 있을까

"물의 일으켜 죄송" 검찰 연행, 변양균도 검찰 출두 수사 급물살

2007-09-16 특별취재팀

매일일보닷컴] 신정아씨 '학력위조' 및 '권력층 비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찬하)는 16일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소환했다. 또 이날 오후 5시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신씨를 연행해 갖가지 의혹들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에 착수했다.

변 전 실장은 이날 오후 2시께 모범택시를 타고 검찰청사에 도착,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문 채 안으로 들어갔다. 넥타이 없이 정장을 입은 초췌한 모습의 변 전 실장은 그를 에워싼 취재진을 힘겹게 뿌리치면서 검사실로 향했다. 이에 앞서 구본민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변양균 전 실장이 오늘 소환될 수 있다"고 말해 변 전 실장의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지난 10일 신씨와 변 전 실장의 이메일 연서(戀書)가 언론에 공개되고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한 지 1주일 만의 일이다. 또 지난달 31일 청와대 오찬 후 취재진의 질문에 "공무원 30년 바르게 산 사람"이라는 말을 남기고 잠적한 지 보름만이다. 검찰은 이번 주말과 휴일이 변 전 실장과 신정아씨 등 피내사자 소환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그동안 이메일과 컴퓨터 파일, 각종 회계장부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중요 자료를 분석하고 참고인 조사를 강행해 정황 또는 물증을 찾는데 주력해 왔다. 이런 가운데 가짜 학력 파문에 휩싸인 신정아(35) 전 동국대학교 교수가 16일 오후 5시10분께 JAL953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신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일본을 출국, 오후 5시10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신씨의 입국은 7월16일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한 지 두 달 만이다. 신씨는 베이지색 점퍼와 검은색 티셔츠 차림의 초췌한 모습으로 입국장에 들어섰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신씨가 귀국하는 즉시 연행할 수 있도록 수사관을 인천공항에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신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학력위조' 의혹에 대한 혐의를 집중 추궁하고 그간의 행적을 추적할 계획이다.

이밖에 검찰은 이들의 소환과 관계없이 문화관광부 미술관계자 및 동국대 예산 관계자, 성곡미술관 등 미술계 인사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신씨의 위법 사실과 그 과정에서 변 전 실장의 외압 의혹이 있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청와대의 협조 아래 변 전 실장의 업무용 컴퓨터를 입수, 청와대와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모처'에서 청와대 직원의 입회 아래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장소를 밝혀 줄 수 없다"며 철저히 함구했다.

◇ 신정아 '무혐의 입증' 자신 있을까 = 가짜 학력 파문으로 2개월 동안 해외 도피생활을 해 온 신정아씨가 16일 전격 귀국을 택한 배경을 둘러싸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씨가 지난 7월 예일대 박사학위를 증명하겠다며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 사이 국내에서는 신씨에 대한 전방위적인 '뒷조사'를 통해 가짜 학위뿐만 아니라 권력 유착 의혹까지 캐냈다.

한 마디로 신씨에게는 이보다 더 불리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신씨가 갑작스럽게 자진 귀국과 검찰 조사를 결정한 까닭은 무엇일까? 뉴욕에 은둔 중이던 신씨는 검찰이 국내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유착 관계를 밝혀내자 체계적으로 검찰 수사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씨는 자신의 변호사로 변 전 실장의 변호인 사무실과 벽을 맞대고 있는 박모 변호인을 선임했다. 변 전 실장의 검찰 소환 당일에 신씨가 귀국해 검찰청사로 향한다는 점도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이는 신씨가 변 전 실장 측과 꾸준히 연락을 취하면서 의혹 해명을 위해 공동 대응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신씨가 전날 일본으로 이동해 변호인과 구체적인 귀국 일정과 경로를 협의한 것도 변 전 실장의 검찰 출두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게 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검찰의 회유도 신씨의 자진 귀국 결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간 브리핑을 통해 신씨와 여러 루트로 접촉하고 있으며 신씨의 귀국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신씨는 또 최근 언론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의혹이 연일 보도되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전시 후원금을 따낸 배경부터 '성로비'설까지 신씨를 둘러싼 의혹들이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와전된 부분이나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신씨가 직접 해명한 뒤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한 일간지를 통해 공개된 누드 사진과 관련해 신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경우 신씨가 승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 변양균-신정아, 검찰 출두전 말 맞췄나 =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소환된데 이어 신정아씨도 입국하자 이들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에도 줄곧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공동 대응했을 것이란 얘기가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의 증거 확보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변 전 실장은 사표를 낸 지 1주일만에 검찰에 출석했으며, 신씨는 미국행 길에 올라 돌연 잠적한 지 두달 만에 귀국, 현장에서 검찰에 연행됐다. 파문이 일자 꼬리를 감췄던 핵심 당사자들이 같은 날 검찰 조사에 응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지난 10일 검찰 수사에서 변 전 실장과 신씨가 이메일 연서를 주고받는 사이임이 밝혀진 뒤 언론의 관심은 이들이 평소 어떻게 `접촉'했는지에 쏠렸다. 사생활 침해 논란에도 불구, 검찰은 이들의 사적인 관계가 정부예산의 불법 남용 및 임용 비리 등 위법 행위와 그 과정의 외압 의혹을 푸는 열쇠라고 보고 중요한 수사의 한 갈래로 삼아왔다. 수사가 속도를 낸 1주일 동안 검찰은 이들의 `행각'에 관한 깊이있는 정보를 캐낼 수 있었고, 이를 구심점으로 신씨의 동국대 조교수 및 비엔날레 감독, 큐레이터 임용 과정의 기획예산처의 외압, 수상한 동국대 특성화교육사업 선정과의 연계고리를 파헤칠 수 있었다. 검찰은 그러나 신씨의 이메일 계정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유선전화와 메신저, 변호인 등 의사소통의 통로를 모두 차단하지는 못했다. 이들이 검찰 수사망과 언론을 피해 은둔해 있으면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뒤늦게 검찰은 부랴부랴 신씨의 신병을 직접 확보하는데 나섰다. 수사 초기 `신정아 수사는 후순위'라며 늑장 수사라는 비아냥을 감수했던 검찰이지만 각종 언론보도에서 신씨의 행적이 조금씩 베일을 벗자 검찰은 `발등에 불 떨어진 격'으로 신씨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열을 올린 것. 검찰은 브리핑 때마다 `변호사를 통해 신씨의 입국을 요구하고 있다'고 되풀이했다는 점에서 신씨를 더이상 외국에 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때 신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청구까지 고려했던 검찰로서는 신씨가 장기체류할 경우 변죽만 올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것. 아직 검찰 수사는 유력한 물증을 확보했을 가능성에 대한 관측만 나올 뿐 청와대 컴퓨터조차 분석을 마치지 못했다. 청와대는 이날 변씨의 컴퓨터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무용 메일에는 `범의'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충분히 담겨있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검찰의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변 전 실장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법원의 벽에 가로막혀 실패한데다 몸통설이 확산되는 가운데 청와대에 1주일 넘도록 방치(?)됐던 컴퓨터를 뒤늦게 입수한 검찰이 시간에 쫓기는 와중에, 변 전 실장과 신씨가 공동의 법적대응을 위해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변 전 실장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며, 2개월 만에 입국한 신씨와 필요할 경우 대질신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범여권 "신정아 사건 철저 수사" 촉구 = 변양균 스캔들의 당사자인 신정아씨의 귀국으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낙연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검찰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모든 의혹을 이번 수사 단계에서 털어버려야 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이번 스캔들은 특검이나 국정조사로 비화돼 검찰은 더 큰 수모를 받고 정권은 더 깊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불행을 막을 것인가 키울 것인가의 선택이 검찰에 맡겨졌다"며 "검찰의 각오를 주시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은 권력형 게이트로 무엇보다도 더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이어 "장윤 스님 측에서 변씨는 깃털이고 몸통이 따로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몸통의 존재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신정아씨의) 광주 비엔날레 총감독 선임 외압설의 실체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