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사법농단과 관련, 법원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이 줄줄이 기각 당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최후통첩을 날렸다. 계속 사법적폐를 감싼다면 국회에서 사법부를 겨냥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추미애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판사가 박근혜 탄핵심판 관련 내부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당시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가 탄핵심판 기각을 염두에 두고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헌재의 내부 동향을 빼낸 사실은 실로 커다란 놀라움과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추 대표는 이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법관 13명의 징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사법농단 세력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사법부에 의해 대부분 기각되고 있어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제 김 대법원장도 작금의 사태에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러면서 추 대표는 김 대법원장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는 경고를 발했다. 그는 “검찰에 대한 불신이 특검 제도와 고비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필요성을 낳았듯이 법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대법원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사법적폐를 감싸고돈다면 국회로서도 특별법 제정 등 강력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와 관련, 김 대법원장은 지난 6월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한 있다. 하지만 이후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핵심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 대법원장을 비롯한 현 법원 지도부의 사법개혁 의지를 의심하게 된 것.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성토가 쏟아졌다.윤관석 최고위원은 “법원이 과도한 조직 보호를 위해 매국적 최악의 행위인 사법 농단을 감싸면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사법부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사법부가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를 접고 싶지 않다. 결자해지의 각오로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양항자 최고위원도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합의 타결을 위해 일제 징용 피해자의 재판의 연기를 부탁했고,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보도는 충격을 넘어 경악”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를 엄벌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