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예상된 시나리오 재탕 삼탕에 실효성 의문

일단 환영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 없어 시간 두고 지켜봐야”

2019-08-22 김아라 기자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22일 오전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주요 관계 단체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보여주기식 대책’ ‘불 끄기 식의 대책’이라면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부진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카드수수료 제외와 종량제 봉투 위탁 판매 수수료 현실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도입 등은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내용”이라며 “이번 정부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과 함께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현실화와 규모별 구분적용 법제화도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업과 네트워크 경제체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내수활성화를 위한 세밀한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 대책은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연구하고 대책을 세운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을 보며 7만여 편의점 종사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책도 없는 방안에 대해 허탈감과 막막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담배에 붙는 세금에 대한 ‘부당한 매출’ 제외를 요구한 사항은 편의점 점주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꼭 해야 할 개선안인데 이를 외면한 정부의 대책은 속빈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편의점업계 한 관계자도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 있기도 하고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내용이 빠져있어 직접적으로 업계에 와 닿는 사안에 대한 명시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광화문 천막농성 등을 추진하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해 왔으나 이번 대책에 대략적인 로드맵 제시도 없어 문제가 있다”며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매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있으면 최근에 문제도 안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정부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카드사가 공기업도 아니고 카드 수수료를 함부로 내려주는 게 시장경제 질서에 엄연히 위반된다”면서 “영세상인들은 사실 카드 수수료를 많이 내지도 않아 결국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또 “영세 5인 미만 자영업자들 중 일하는 사람들이 고용안정기금을 받으려면 4대 보험을 들어야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 나가고, 학생들이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노출되면 복지 혜택이 더 많이 줄기 때문에 가입을 안하는 상황”이라면서 “고용안정기금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2만원 올려준다고 해도 인건비 등이 들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고통을 약간 줄여줄지는 몰라도 지금 부작용을 뒤집기엔 어림도 없을 것”이라면서 “기존 정책에 조금 살을 더 붙이는 식인데. 지금 정책이 유효하지 않다는 게 드러났는데도 금액을 늘리면 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