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당정이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이 ‘체감 없는 미흡한 대책’이라고 평가됐다.소상공인연합회는 22일 논평을 통해 “당·정·청은 예정됐던 발표 일정을 수차례 연기하면서까지 고민을 기울여 여러 대책을 강구했으나, 이번 대책만으로는 2년 새 30% 가까운 미증유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분노한 소상공인들의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미흡하다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연합회는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해 왔으나, 5인미만 규모별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대략적인 로드맵 제시도 없는 이 대책은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인 처방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당국은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요구인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과 관련해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단 한번의 공청회도 없이 기습적으로 주휴수당 관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철회를 해야 마땅하다”고 질책했다.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합회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아 ‘패싱’의 연장이 아닌가”라는 부정적 입장도 내비쳤다.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대상을 30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이렇게 되면 4대 보험 가입 및 전산 처리 등 행정에 유리한 300인 이상 기업들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실제적으로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몫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근로장려금(EITC) 확대의 경우 “자영업자들은 매출 기준이어서 실제적으로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의 경우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한 세심한 정책 마련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고, 카드 수수료 문제는 “대형 가맹점보다 최대 3배 이상의 수수료를 더 물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사와의 단체협상권을 보장해 형평성을 제고해야 근본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상가임대차 문제의 경우 “환산보증금 상향 방침 발표 등으로 오히려 환산보증금 이상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려는 건물주들의 동향이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연합회는 “정부는 나름대로 이번 대책 발표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세부적인 항목으로 따져보면 ‘대책을 위한 대책’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근본적인 지향과 비전 제시가 미흡해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상황”이라며 “이는 소상공인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부족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정책의 지속성과 연속성 부분에도 의문이 가는 현재의 대책은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