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470조 슈퍼예산...증가폭, 성장률 3~4배 달해

2019-08-23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부는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예산 428조8000억원보다 약 10%(41조6000억원) 더 늘어난 슈퍼예산이다. 내년도 성장률이 3%를 넘기 힘든 상황임을 감안하면 예산 증가율이 성장률의 3~4배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이었던 올해 예산안의 증가폭(약 7%)을 뛰어넘는다.23일 ‘2019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복지와 교육, 일자리 분야에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복지예산을 160조원으로, 교육예산을 75조2000억원으로 잡았다. 올해는 각각 146조2000억원과 68조원이었다. 내년도 일자리예산은 당초 잡혔던 19조2000억원에서 4조원이 추가돼 23조원으로 늘었다. 늘어난 예산으로 정부는 올해 3월 발표된 청년일자리 대책 등의 소요를 반영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1만5000명 확대할 방침이다.특히 복지예산의 경우 정부는 그간 일부 운영비만 지원해온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시설 환경 개선을 신규 지원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도 올해 300억원에서 내년 5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기초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한다. 이는 올해 7월 저소득층 대책에서 발표한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내년 30만원 인상 지급 계획과 연계된 것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급여 자격을 2년간 유예하고, 200억원 규모의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한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도 올해 321억원에서 내년 342억원으로 늘린다.정부는 또 생활밀착형 SOC 예산과 관련,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을 올해 3개군에서 내년 7개군으로 확대하고, 이밖에 동원훈련 보상비 올해 1만6000원에서 내년 3만2000원으로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