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검토

[시시서울]  한나라당과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 및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뉴시스와 통화에서 "중과세 적용 유예시한 연장, 또는 폐지에 대해 당정이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이 정책위의장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여러 논의 대안들 중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주택정책 TF 팀장인 정진섭 의원도 "일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나 적용 유예시한 연장 등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공감대 형성 자체가 안 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번 양도세 중과세 적용 유예 결정시에도 당내에서 치열한 찬반 격론이 있었다"며 "여러 논의 대안들 중 하나일 뿐, 아직 무게를 갖고 보는 것은 아니다. 중과세 폐지 등의 정책이 당의 이미지에 주는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적용을 내년 말까지 유예키로 결정했다.

한편, 당정은 오는 17일 전월세 대책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전월세 부분상한제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