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명박’ 궁지 몰기 위한 환경부 장관 내정은 ‘소설’
'입법+사법+행정'의 '인사검증 기준'을 '국회'에서 마련해야
2008-09-20 어기선 기자
[매일일보제휴사=폴리뉴스] 청와대가 이규용 환경부 장관 내정자 자녀의 위장전입 사실을 알고도 장관에 발탁한 것을 두고 “이명박 후보를 궁지로 몰기 위한 음모론”이라는 세간의 의혹을 “완전 소설”이라고 일축했다.
19일 천호선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환경부 장관 자녀의 위장전입을 이슈화해 이 후보를 궁지에 몰기 위해서라는 억측 보도가 있는데 한 나라의 장관 자리를 놓고 그 사람의 인격이 달렸는데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 누구를 임명했다는 것은 소설이라도 지나친 소설”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참여정부 들어 인사제도를 합리화, 투명화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계속돼 왔다”며 “직무역량, 도덕성, 이해충돌 여부 등 3가지 정도를 점검하는데 도덕성에 대한 구체적 검증 기준은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히 따진다”고 말해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철저함을 밝혔다.천 대변인은 “이런 기준으로 그동안 공직자를 임명해왔고 그 기준에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위장전입은 문제 삼지 않아왔다”며 “정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공론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행정, 입법, 사법 전반에 걸쳐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기준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공식 제안했다.이어 “이런 기준이 정리된다면 국회에서 국무위원에 대해 청문회를 할 때도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을 나눠 올리지 않고,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분명한 검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검증 기준 논의를 공식적으로 제안 드린다”고 말해 국회에서 검증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천 대변인은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검증 기준을 만들면 이런 논란이 줄어들 것”이라며 “정당과 정파를 떠나 이 부분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국회에서 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다져봐야 할 기준 중에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