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보증제도, 창업기업에게 가혹했다
창업기업 5년간 생존 27%… 미래가치 평가한 ‘창업지원’ 이뤄져야
2019-08-27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기업의 지속성장을 예단한 미래가치 평가보다 매출과 신용평가를 잣대로 삼는건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과 배치되는 개념이다.”이는 국내 최초 ‘후레쉬 모짜렐라’를 개발해 한국형 치즈를 개척한 이노비즈기업 데어리젠 고영웅 대표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담보력이 취약한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의 열악한 기술금융 생태계를 우려하며 정부에 쏘아올린 현장 목소리다.27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스타트업 중 5년 이상 생존확률은 27.3%로 집계됐다. 이 중 10곳 중 7곳은 5년도 안 된 시점에 폐업을 결정한다. 더욱이 2년 이상 기업활동을 유지하는 비율 역시 절반도 못 미치는 등 ‘신용불량자 내몰림’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대표는 지난 7월 간담회에서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의 직접적인 지원도 좋지만, 재무상태만 보고 평가하는 기준을 바꿔야 한다”며 “조금은 부실기업이 발생되더라도 고용이 창출되는 기업, 투자가 필요한 기업, 기술이 우수한 기업 등을 위한 선별적인 평가·관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최근 기보의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이 예비창업자들과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는 이 사업에 계획된 1조2300억원 예산이 전액 집행되기도 했다.하지만, 기보의 전반적인 실적을 살펴보면 신규보증 비율이 기존 27.8%에서 24.0%로 감소했고, 재기지원보증 사고율 역시 일반보증 사고율보다 많게는 10%대 격차를 보이는 13~14%대를 유지하고 있다. 기술보증 연계투자도 2015년 이후 후행투자는 ‘제로’ 수준에 가까워 보증연계투자 사업 수행기관으로서의 입지도 흔들리는 상황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전체보증공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보증 규모가 감소한 이유는 편향된 기술금융 평가방식과 다양한 보증상품 부제”라며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 우려,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업종도 재생성 될 위기는 매년 되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기술창업기업 대부분이 업력 3~7년차에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이라는 흐름에 직면하기 때문에, 스타트업 육성과 맞춤형 보증·투자 협력을 구체화해 두려움 없는 창업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