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2015년 이후부터 신규보증의 공급액과 비중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7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본예산으로 300억원이 편성돼 있었으나, 추경예산으로 2349억원으로 증액돼 전액 집행됐다. 이 중 기보로 출연된 금액은 508억원이다.신용보증기관출연 사업은 담보력이 취약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출연하는 사업이다.기보의 작년 말 기준 보증잔액은 21조3306억원으로 전년대비 8145억원 증가했다.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각각 4.4%, 3.5%로 계획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말기준 보증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기금운용배수는 전년 대비 11.6배 증가했다.보고서는 기보의 신규보증 공급액과 전체 보증공급 대비 신규보증 비율이 감소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기보의 보증공급은 신규보증과 기존 보증 연장으로 구성된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이후 신규보증의 공급액은 5조8033억원에서 5조2859억원으로 줄었고, 비중 역시 기존 27.8%에서 24.0%로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기보는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매년 5조원 수준의 신규보증 공급계획을 수립해 보증을 공급하고 있고, 메르스사태(2015년)·조선해운업구조조정(2016년) 등 경제 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추경예산을 통한 특례보증이 공급돼 전체 보증규모가 증가함과 동시에, 기존 보증기업에 대한 만기연장 특례조치가 이뤄져 신규보증 공급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그러나 기술보증기금과 마찬가지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보증공급 규모를 확대한 신용보증기금을 살펴보면, 2015년 이후 신규보증 비율은 등락이 있으나 신규보증 규모는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2015년 이후 기보의 신규보증 거절액 규모도 매년 2000억원을 상회해 신규보증 신청수요도 꾸준하게 존재하는 상황이다.국회예산처 관계자는 “전체 보증공급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보증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다양한 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며 “기보의 신규보증 공급액과 전체 보증공급 대비 신규보증 비율이 감소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