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569억원 편성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적 가치와 국정과제에 집중
2019-08-28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대비 193억원(8.1%) 증액된 2569억원을 내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으로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예산안은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제고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미디어 산업 성장 및 공정경쟁환경 조성 △건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지원 등 국정과제와 사회적 가치 강화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특히, 사회적 약자 지원, 지역 간 미디어 균형발전, 기업 간 상생과 협력 등 사회적 가치 제고와 주요 국정과제인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개인정보 보호,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을 증액했다.소외계층 지원과 지역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충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소외계층 TV수신기 보급·실시간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한 방송접근권 보장에 131억원 △시청자미디어센터 확대 등 지역 간 미디어 균형발전 및 시청자방송참여 활성화 지원에 253억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송통신 재난 위기관리 및 긴급구조 지원에 27억원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에 5억원 등을 편성했다.또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 지원을 위해 102억원 △국민이 원하지 않는 문자․음성 등 없이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에 31억원 △국민이 앱결제·불편광고 등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에 26억원 △위치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에 4억원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해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기반 조성에 6억원 등을 편성했다.방송통신 콘텐츠 활성화 등 미디어 산업 성장과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위치기반 서비스 지원을 위한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에 15억원 △방송통신 콘텐츠의 해외진출 확대와 남북 교류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에 14억원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에 24억원 △통신시장·인터넷플랫폼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에 21억원 △방송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할 수 있도록 방송시장 불공정행위조사 지원에 7억원 등을 편성했다.건전한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사이버폭력 예방 등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에 45억원 △스마트폰 중독예방·인터넷 개인방송 점검 등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13억원 △몰카․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8억원 등을 편성했다.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지원 등에 166억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315억원 △아리랑국제방송·국악방송 지원에 414억원 △지역·중소방송의 우수 콘텐츠 제작 지원에 41억원 등을 편성했다.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정과제와 사회적 가치 제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