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났다? 일자리자금 받으려 4대 보험 신고한 결과”

소상공인연합회장 페북 통해 '자영업 문제, 최저임금과 무관' 주장 반박

2019-08-29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4대 보험을 신고하지 않아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통계에 잡힌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4대 보험을 신고하기 때문이다.”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줄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늘고 있는 ‘역설적인 현상’에 대해 자영업자 스스로는 이같이 보고 있었다.29일 최저임금 개선 촉구 소상공인 궐기대회에 나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궐기대회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현재 정책기조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폐업은 늘어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늘어서 고용의 질과 양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고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이는) 실태를 전혀 모르고 통계수치만 가지고 고용의 질과 양이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최 회장에 따르면 450만명의 자영업자가 통계상으로는 고용원이 없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고용원이 있는데도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 이는 업황에 따라 수시로 고용원이 있다 없다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서라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4대 보험 신고를 하면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났다고 전했다.특히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 450만명중 10%만 4대 보험 신고를 해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45만명이 늘어야 하는데 고작 10만 명만 늘었다”며 “오히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35만명 감소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이는 청대와의 인식과는 정반대다. 앞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크게 줄었다”며 수년간 지연된 제조업 구조조정 영향과 경기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경제지표 부진을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탓으로만 돌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축사에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등을 근거로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