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신당 ‘환영’-한나라‘우려’...엇갈린 반응
"정상회담 성공 기원" VS "반헌법적 회담결과 용납 안돼"
2008-10-02 민철 기자
[매일일보제휴사=폴리뉴스] 7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2일 정치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정상회담이 대선에 미칠 파장에 대해 기대와 우려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헌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말 대선에 미칠 파장을 감안할 때 한나라당으로선 정상회담은 그다지 달가운 이슈가 아니다. 그렇다고 어깃장을 놓을 수도 없는 상황. 때문에 회담 지지를 입장을 보이면서도 ‘견제’를 늦추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환영 논평을 내고 성공을 기원하는 등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선주자들도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지만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주자들은 각각 지지와 성원의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경쟁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경선 전에 활용하기 위해 총력전을 폈다.신당,“실질적 구체적 진전이 이뤄지길 바란다”-한“NLL`연방제 합의 안돼”
한나라당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헌법 위반은 안되며, 국민적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두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원대대책회의에서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양보하는 것은 헌법의 영토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연방제 합의도 우리 헌법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원내대표는 “국민에 부담을 주는 약속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경제협력을 강화시킬 필요는 있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남북관계가 그동안 말은 좋고 약속도 많았는데 실천이 잘 안됐다는 국민적 불신이 크다”며 “이번 합의하는 내용들이 가능한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고 양쪽에 구체적인 이득이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번 회담은 언제 어디서 뭐가 나타날지 모르는 희한한 회담”이라며 “대선판을 흔드러는 기도 아래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철저히 대응토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 민노당은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정상회담이 실질적 성과를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낙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차분하고 실용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임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인사에 대해 "결연한 각오와 차분한 마음가짐이 느껴진다"고 크게 환영했다.이어 "노 대통령의 다짐처럼, 남북 정상회담에서 평화정착과 경제발전에 함께 기여할 실질적 구체적 진전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통과하여 방문한 것은 큰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민조의 염원을 받들어 한반도 평화정착에 큰 전기를 마련하는 정상회담이 되기 발나다”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또 “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이미 합의한 바 있는 한반도 비핵화 약속에 따라 궁극적으로 북한 핵이 완전 폐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남북경제협력의 획기적인 발전과 이산가족 상봉,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 실질적 성과를 내는 정상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의 정례화와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반이 성서되기 바란다”고 이번 정상회담에 큰 기대감을 보였다. 민노당도 마찬가지다. 김혁탁 대변인은 “정세와 상관업싱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를 위해노력해왔던 민노당은 정상회담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한다”며 “남·북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발로 직접 건너 만나는 만큼 한반도의 오랜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명박 ‘기대반 우려반’- 신당 주자, 일제히 환영
대선주자들은 ‘평화정착과 남북 교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회담에 기대감을 있지만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범여권의 대선주자들은 한반도 평화해결의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전날(1일) “남북회담이 매우 성공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걱정하는 바도 있는데 (노 대통령이)국민 걱정을 잘 고려해서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되기를 기대한다”고 정상회담을 반겼다. 이는 회담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국민적 우려’는 거스르지 말라고 주문하고 있다. 야당 대선 후보 입장에서 원론적 차원의 회담 성공을 언급하면서 국민적 동의없는 협상을 해선 안 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이번 회담 결과가 연말 대선에 미칠 파장을 감안할 때 무조건 반대할 수도 마냥 찬성할 수도 없는 다소 어정쩡한 입장에 놓이게 돼서다. 이와는 달리 신당 대선주자들은 정상회담을 반기면서 기대감을 나타냈다.정동영 후보는 회 “평화가 곧 경제 성장”이라면서 통일부장관을 지낸 이력 등을 염두에 둔 ‘통일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시켰다.이어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논의도 성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비핵화는 김일성 전 주석의 유훈이다, 북·미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손학규 후보도 “정치입문 이후 남북화해협력과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했고 대북 햇볕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해왔다”면서 “앞으로도 한반도 통일의 길닦기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양에서의 2박3일이 평화의 뜨거운 열기로 달궈졌으면 좋겠다.”고 덕담한 뒤 “남북한 모두에게 한반도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는 희망찬 소식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