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책 미흡”…소상공인연합회, 대대적 집회 예고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적용·최저임금위원회 대표성 보장 등 요구

2019-09-05 안지예 기자

[매일일보 안지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또다시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관한 정부의 후속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지 일주일만이다.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여의도 모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한 3대 원칙’과 그에 따른 ‘5대 요구사항’, ‘10대 세부실행 과제’를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장하는 3대 원칙은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소상공인 공정 경제 환경 조성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 정책 대전환, 5대 요구사항은 △소상공인 사업장 최저임금 제도개선 조속 시행촉구 △소상공인 기본권 보장 △소상공인 영업기반 환경 조성 △소상공인 존중받는 경제 정책 대전환 대통령 선언 요구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다.이날 10대 세부실행 과제도 추가로 발표했다. 우선 ‘소상공인 관련 법률 체제 정비’ 차원에서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및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 △소상공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편 등 영업권 보장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후속조치 시행 △대기업 골목상권침해관련 유통산업발전법 개편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을 요구했다.두 번째로 ‘소상공인 경영지원 환경 조성, 금융 및 세제환경 개선’ 부분에서는 △빅데이터와 교육기관 등 소상공인종합 센터 건립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및 단체협상권 부여 △소상공인 전용상품권 유통, 인터넷은행 설립 및 과세 개편을 요구 사항으로 담았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근로·복지 체제 구축’ 분야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소상공인 소득보장제도 시행을 촉구했다.특히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해 조속하게 시행해야 하는 사안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업종 규모별 차등적용을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을 동결, 인하해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엄청난 폐업이 이어지고 있으니 정부가 최소한 진정성 있게 그 어려움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라면서 “영세소상공인 대책이라도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50%를 소상공인 대표로 보장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사용자위원 9명 중 1명을 소상공인 단체 추천인으로 임명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관해 최 회장은 “2022년에 1명을 끼워준다는 이야기인데 아예 하지 말라는 소리보다 더하다”면서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정당하고 투명하려면 당사자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다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의 행보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데 대해서는 경계했다. 최 대표는 “최근 집회는 정부가 정책 사각지대를 검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 동력이 된 것이지 정파나 정당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집회가 정부에 대한 반항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정치권이 소상공인을 이슈화하지 말고 민생법안 통과에 주력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 향후 요구 사항과 관련해 당국이 구체적인 보완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 대표는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을 내놓는다면 자연발생적으로 대규모 집회가 2차 3차 발생할 것이고 이번엔 3만명이 아니라 30만명이 모일 수도 있다”면서 “국회 입법 활동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고통을 견뎌내는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