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규제 과감히 풀어야”...박용만 “성실한 기업 알아봐주길”
규제개혁법안 "당내 이견 감안 권고적 당론으로"
2019-09-06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6일 국회를 찾은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을 만나 규제개혁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규제개혁분야의 성과를 기대하며, 규제완화 법안과 관련해서는 당의 이견을 감안해 ‘권고적 당론’으로 해결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이날 국회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박 회장의 예방을 받은 이 대표는 먼저 “전반적으로는 체감경제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당에게도 여러 가지 책임감이 많이 느껴진다”고 했다. 이어 “경제계에서도 규제개혁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많다. 정부와 당도 필요 없는 규제, 특히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관행으로부터의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희와 많이 소통하고, 규제도 많이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이에 대해 박 회장은 “기업에 대한 일부 우려와 시각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대다수 성실한 기업들을 알아봐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보면 아직 해야할 일이 많다. 복지도 확충해야 하고 소득 양극화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는 아직 미흡하다”고 했다. 이어 “국가를 위한 일에는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조달에 기업의 역할을 부정할 수 없다. 기업이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이어 국회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걱정되는 것이 장기적인 약화 추세이다. 경제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큰 물꼬를 그리는 역할을 해야한다”면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안을 만들어주시고, 경쟁력을 약화하거나 새로운 일을 착수하는데 주저되는 것(법안)은 주저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이에 이 대표는 10월에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언급하며 “경제계, 노동계, 소비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참여해 논의를 충분히 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비공개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 입법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며 “이 대표는 ‘이견을 잘 해소하도록 권고적 당론으로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박 회장은 성장이 반도체 등에 편중된 점을 지적하며 경제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입법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박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광주형 일자리’ 확대 의지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변인은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은 일반 자동차 공장의 50% 정도지만, 주거과 교육 등은 광주시가 제공해 가처분 소득을 늘려준다”며 “이를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