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부동산 폭등, 분양원가 등 3종세트가 특효약”
“분양원가만 공개해도 집값 거품 30% 잡힌다”
2019-09-06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도입을 주장했다.정 대표는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시장에 불이 났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발목을 잡고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구경만 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폭등 막기 위해서는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도입 3종 세트가 특효약”이라고 했다.분양원가 공개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공사 원가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분양원가 공개법은 지난 2017년 여야의원 42명이 공동발의 하여 국토교통부에서 통과되었으나, 법사위 자유한국당 의원의 반대로 계류된 상태이다. 정 대표는 “분양원가는 61개 항목에서 공개되기 때문에 집값을 부풀리거나 엉터리 분양원가를 내놓을 수 없다”면서 “그런 점에서 분양원가만 제대로 공개해도 집값 거품의 30%는 잡힌다”고 했다.이어 “뛰는 집값을 잡는 데는 분양원가 공개가 특효약인데 자유한국당은 발목잡고 정부는 재벌건설사 눈치보느랴 구경만 하고 있다”면서 “지난 5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공공부분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했지만 분양원가 공개는 민간부문에도 전면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정 대표가 분양원가와 함께 제안한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에 상한선을 정해놓은 제도이다. 후분양제는 아파트 등 주택이 거의 지어진 상태에서 수요자가 주택을 확인하고 분양을 하는 제도로, 아파트 완공 전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제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다.이날 정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없애버린 분양원가 공개, 박근혜정부가 없애버린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살려내야 한다”면서 “민주평화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3종세트를 당론으로 채택하여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했다.이어 정부여당이 대책으로 제시한 부동산 공급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고장난 시스템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시스템을 바로잡지 않은 채 공급확대를 한다면 불로소득 파이를 키우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