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택지 유출 신창현 검찰 고발...지역업자와 유착 의혹”

2019-09-07     조현경 기자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자유한국당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가기밀자료(수도권 택지개발계획) 불법 유출 혐의로 당 차원에서 11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인 신 의원은 수도권 집값 폭등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정부가 공급확대를 위해 검토 중인 신규 택지를 사전공개해 파문을 부른 바 있다. 민주당은 신 의원을 국토위에서 사임시킬 것으로 알려졌다.국토위 야당 간사인 박덕흠 한국당 의원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당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 의원을 국가기밀자료 불법 유출 혐의로 오는 11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 빠른 시일 내 조사에 착수해 달라”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신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또 “검찰 수사와 별도로 김현미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도 진상 파악 명분으로 책임을 미루지 말고 장관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박 의원은 검찰 고발 사유로 “신 의원이 국가적 기밀 사항인 수도권 택지개발계획을 언론에 무단 유포했다. 더 가관은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 외부로 유출했다고 한다”며 “더 심각한 것은 이번에 불법 유출한 문서에는 신 의원의 지역구인 의왕과 과천이 포함된 계획이었다. 이 지역 부동산 업자들과 유착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한국당은 검찰고발로 별도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도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한국당은 이번 기밀문서 불법유출 사건을 대정부질문과 국감을 통해 낱낱이 밝힐 것”이라며 “그것으로도 진상규명이 되지 않으면 국정조사까지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당 의원과 국토부 간 유착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당정유착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