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 규제 개혁만이 해법이다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국내 산업계가 ‘규제’에 신음하고 있다.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규제개혁만이 해법이지만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규제개혁을 특혜로 생각하는 정부의 마인드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 대표는 “관행과 같은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수 있다”고 화답했다.

재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개혁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여당 강경파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하다. 이들은 규제개혁을 특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최근까지 정부의 일자리 창출 등 고용 정책에 부응하면서 대규모 투자와 고용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한화, GS, 포스코 등 대기업들은 향후 3~5년간 400조원을 투자하고 23만여명을 신규고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경제 살리기에 기업이 화답하면서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기업에게 대못같은 규제를 방관하거나 옥죄면서 기업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셈이다. 정치권은 경제 개혁의 선봉에 서야하지만 정책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규제 완화를 지시하며 경제 개혁에 힘을 실었지만 정치권에서는 한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를 이끄는 기업에 대해 현실에 뒤떨어진 지원보다 규제 완화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