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부터 인사청문회 정국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념 중립성' 검증

2019-09-09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이번 주부터 5명의 장관 후보자와 헌법재판소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여야는 10일간 전개될 청문회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9일 국회에 따르면 10일 이석태·김기영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어 다음날에는 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12일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국가보안법 개정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정치 중립성'을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유남석 헌법재판관 소장과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 후보자는 각각 우리법연구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의 진보성향 인사다. 이 후보자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사형제 폐지나 동성애 차별법 등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도 검증 대상이다. 이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 찬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국가보안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선 "국보법에 대해 근본적으로 심도 있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동성혼 합법화 문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밝혀왔다. 동시에 도덕성 검증으로도 압박할 예정이다. 야당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다운계약서와 7차례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다음주에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어진다. 월요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를 시작으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9일 동시에 잡혀있다.특히 야당은 친밀한 인맥 관계로 현직 의원은 인사 청문회를 반드시 통과한다는 '의원 불패 신화'를 깨겠다는 입장을 일찌감치 밝힌 상태다. 전문성 부족 논란에 사로잡힌 유은혜 후보자는 피감기관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 입주로 '도덕성'까지 야당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집권 2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공세를 정면돌파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다만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분석도 있다.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언론과 국민이 관심이 평양으로 쏠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