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정부 부동산 대책, 말로만 협치하고 야당 무시”
“대학생까지 은행대출로 갭투자하는 형국”
2019-09-10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분양원가공개를 부동산 대책의 당론으로 주장하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집값 대책에 대해 ‘야당을 무시하는 말로만 협치’라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빠르면 이번주에 문재인 정부의 8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고 하지만, 지난 16개월동안 민생 정책과 관련해서 협의도 없었고, 대책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며 “말로는 협치한다고 하고, 한마디로 야당을 무시해왔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의 핵심인 주택정책에서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측으로 질주하면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정 대표는 “1년 4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450조원의 거품이 생겼고, 서울에서만 두 달 사이에 100조원의 거품이 발생했다”면서 “심지어 대학생들까지 은행 대출을 받아 갭투자해, 집을 사겠다고 나서는 형국이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정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시민 사회와 국토부에서도 분양원가공개를 적극 검토하면서 집값 잡는 근본대책은 분양원가 공개라는 대세가 형성됐다”면서 “경기도가 분양원가를 공개했는데, 서울시가 이를 망설일 필요가 없다. 박원순 시장에 촉구한다”고 했다.정 대표는 양당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말바꾸기’도 지적했다. 그는 “천막당사시절 한나라당은 공공부문 분양원가 공개가 당론이었다”면서 “당시 당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고, 한발 더 나아가 2006년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시절에는 민간부문까지 포함해 분양원가 공개 당론을 확정했다”면서 “그래놓고 법사위 소위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사회주의 정책이다. 시장원리에 안맞는다’고 하는 것은 당시 당론으로 만들었던 조치에 자기부정이고 자가당착”이라고 했다.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지난 1월 교섭단체 대표연설때 우원식 원내대표는 즉각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하겠다고 여당 원내대표로서 말했는데 그동안 행동하지 않았다”며 “신임 당대표인 이해찬 대표는 총리시절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입장은 뭔지 밝혀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