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에 개발 택지 제공한 국토부 소속 공무원

김성태 "집권당 책임 있는 조치 안 취하면 검찰 고발"

2019-09-10     조현경 기자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택지 개발 자료를 제공한 인물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추석 전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확대 정책을 내놓기로 한 당과 정부의 신뢰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0일 자유한국당은 경기도 택지개발 예정지 8곳을 사전 공개해 논란이 지속되자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도 검토할 수 있다고 재차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비대위-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소속 의원이 개발업자와 유착된 의혹은 없는지 혹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정보를 유출한 것은 아닌지 폭넓은 의심이 있다"며 "문재인 정권과 집권당이 오늘까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해 신속하게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토위 간사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도 "신 의원은 국가 기밀문서인 수도권 택지 개발을 언론에 공개했다"며 "기밀문서 무단 공개는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중대사안"이라고 가세했다.진보정당인 정의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호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에 의한 택지개발 정보 유출이라는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신속하게 소속 상임위인 국토교통부를 사퇴했던 것과 달리 거의 무대응,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건을 덮기에는 사안의 심각성이 이 매우 크다"고 했다.다만 유출자가 국토부 소속 공무원으로 밝혀지면서 '개발 택지 유출' 논란은 여당뿐만 아니라 정부로까지 확산될 조짐이다. 이날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내고 "도의 1차 자체조사 결과 신 의원실이 공개한 '수도권 미니 신도시 개발 후보지 관련 LH공사 내부 정보'의 최초 유출자가 경기도청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후 추가조사 결과, 유출자는 경기도에 파견된 국토부 소속 직원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당시 신 의원에게 SNS로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는 국토부 직원은 언론 통화에서 "'혹시라도 다른 곳으로 유출되면 안 된다'고 신 의원 측에 얼핏 이야기하기도 한 것 같은데 문제가 이렇게 일파만파 커질 줄 몰랐다"며 "신 의원 측에서 해당 자료를 이렇게 이용할 줄 몰랐다"도 말했다. 당과 정부는 추석 전 공급 대책을 보함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당이 카드로 제시한 '공급 확대 정책'은 이번 논란으로 신뢰성 훼손 비판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