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논란에 박지원 등판

"손학규 대표 리더십이 비준도 동의하고, 함께 방북할 것"

2019-09-10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여야가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논의를 결국 9월 정상회담 이후로 미룬 가운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보수야당의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야당의 판문점 비준 동의안 반대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했다. 박 의원은 10일 오전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의 ‘돈퍼주기’라는 지적에 대해 “설사 비준이 동의되더라도 UN안보리 제재, 미국의 제재, 5.24 제재 조치가 해제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면서 “그렇다고 현재 이런 상태로 항상 긴장하고 전쟁 위협이 있고 핵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반드시 판문점 선언은 국회에서 비준되어야 하고, 비준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보수야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국회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표결을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바른미래당이 일종의 절충안으로 제시한 ‘선 결의안 후 비준동의’에 대해서는 “판문점 선언은 정치적 선언적 의미가 있지 어떤 실천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결의안이 좋다는 입장인 것 같다”라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정치적 선언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준에 동의하더라도 ‘퍼주기’를 안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북한에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또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면 미국에도 담보되는 것 아닌가. 대승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박 의원은 먼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국회 비준 지지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를 잘 안다. YS 정부에 있으면서 DJ의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우리에게 계속 오신 분”이라면서 “손학규 대표의 리더십이 비준도 동의하고, 대통령께서 남북정상회담에 함께 가자고 하면 방북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비준과 관련 “애매모호한 추상적 합의를 국회가 비준 동의하면 입법부가 행정부에 전권을 부여하는 상황이 된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것도 문제”라면서 “남북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확인될 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에 대해선 “구두는 물론 서면으로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자신이 보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각서’라고 평가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