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현 경제상황 놓고 '전·현 정권 책임' 공방 / 박영선 "전정권, 인위적 금리인하·설비투자 소홀 "…김무성 "靑, 민생 풍파 진원지"
2019-09-13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9월 정기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주택가격 상승, 실업률 상승 등 현 경제상황 놓고 '전·현 정권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정권 집권 2년차에 지지율이 계속해 추락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으로서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악화일로 경제지표'를 과거 보수정권(이명박·박근혜) 탓으로 돌려 야당의 '소득주도 성정 정책 폐지' 공세에 주도권을 넘기주지 않겠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박영선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주택가격 상승은 지난 정권 투기 조장 탓"13일 대정부질문의 첫 질문자로 나선 여당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금은 포용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며 '과도기'임을 강조했다. 야당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경제가 파탄났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한 셈이다. 박 의원은 또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에 대해 "부동산 정책은 발표 3년 뒤에 효과가 나타난다"며 "지난 정권이 투기를 조장한 게 원인"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8년,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LTV(주택담보대출기준)를 상향시켰다. 또 취득세·등록세 감면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분양가 상한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와 재건축 조합원의 3주택 소유를 허용하는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그러면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의 또 다른 원인으로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부총리의 '인위적 금리인하'를 지목했다. 그는 "최 부총리가 2014년 8월부터 10개월동안 한국은행을 압박해서 인위적 금리 인하를 시행했다"며 "8월 금리 인하 이후 지금까지 시중에 600조원 풀려 시중유동자금이 모두 1000조가 넘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최근 실업률 상승과 관련해선 박근혜 정권 당시 '설비투자'가 모자란 탓이라고 주장했다.박광온 의원도 이날 야당의 공세에 대항에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엄호했다. 그는 "문제인 정부는 낙수경제를 끝내고 60년만의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시작했다"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문재인정부의 주장이 아니라 특권성장, 독점경제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김무성 "소득주도성장 철회해야...청와대가 국정 혼돈과 민생 풍파 진원지"야당에서는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의 철회를 재차 요구하며 '좌파 사회주의' 색깔론이 재등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분배만 앞세우고 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한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개혁의 길을 외면하고 역주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김무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이라고 규정, "규제와 가격통제를 통해 시장을 이기려는 것은 사회주의 독재정부나 하는 짓"이라면서 "청와대가 국정 혼돈과 민생 풍파의 진원지"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주택도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급 억제정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이끌어 낼 수 없다고 했다. 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노무현 정부 시절 집값과 전월세 폭등의 주역으로 문 대통령이 그를 다시 기용해 주택 정책을 망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답변해야 한다"며 동의·비용추계를 놓고 정부와 충돌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구체적인 비핵화 실천이 없는 한, 우리 안보를 약화시키고, 국민에게 천문학적인 부담을 주면서 국론을 분열시킬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다.또 야당에서는 책임총리제를 주장했던 문 대통령이 정치전면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약 미행을 지적하며 "총리와 장관이 국정운영을 해야 하는데 청와대로 다 옮겨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