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해결책 아냐…미래지향적 해법 모색해야”

‘프랜차이즈산업 일자리 창출방안’ 국회 세미나 개최

2019-09-18     안지예 기자
[매일일보 안지예 기자] ‘프랜차이즈산업 일자리 창출방안’ 주제의 세미나가 1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이번 세미나는 김종석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김진태 국회의원 주최로,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가맹사업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산업 발전 해법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입법정책연구원과 한국프랜차이즈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 발표에는 △적합업종 제도와 프랜차이즈산업의 합목적적 발전방안(강남기 입법정책연구원 박사)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개선방안(박종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프랜차이즈산업의 일자리 창출방안(김민식 순천향대 교수) 등이 포함됐다.김종석 의원은 “가맹사업법의 부작용을 규제 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양날개가 함께 어우러진 속에서 미래지향적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진태 의원은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를 갑(甲)으로 가맹점주를 을(乙)로 보고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으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모두 을이고 어렵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등 정책실패를 가맹본부에 전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