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평양공동선언, 비핵화 진전 없고 국방의 눈을 빼는 합의"

文대통령 향해 "실패하는 사람이 실패 잘해" / 김성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절대로 수용불가"

2019-09-20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 중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 "비핵화 문제는 거의 진전이 없고, 정찰 부분에서는 우리 국방의 눈을 빼버리는 합의"라고 평가절하했다. 남북은 앞서 전날 평양에서 열린 제3차 정상회담에서 육상과 해상, 공중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회의에서 "전쟁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연 발생적으로 사고에 의해서, 아니면 조직 내부의 권력갈등에 의해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며 "(그런데) 당연히 대비해야 되는 부분중 약화된 것이 있어 걱정이 많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김 위원장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의사결정을 하는 패턴을 가만히 보면 실패하는 사람이 실패를 잘 한다. 현 정부가 경제·산업 정책에 있어서 거의 완벽한 실패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다른 분야에서도 그 실패를 거듭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라며 "잘못된 결정이 많은 경우에는 '혹시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스스로 의심을 해줘야 한다. 국민 안전과 민족사적인 큰 결정은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군사 분야 합의서에 비핵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실효적인 조치 없이 군사적 긴장완화를 명분으로 무장해제를 섣불리 받아들인 점에 있다"고 비판하면서 "북한이 버젓이 핵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정찰자산의 임무를 봉쇄하는 것은 우리만 눈을 감고 있겠다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되물었다.그러면서 "속 빈 강정에 불과한 공동선언은 물론 군사적 합의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절대로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다"며 "이에 상응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