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핵리스트 신고 있어야”

“지나치게 앞서간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선 우려 크다”

2019-09-23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진전과 성과를 기대했다. 이번 평양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이 도출한 합의에서는 구체적인 북한의 핵 리스트 신고 등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문 대통령 방미에 즈음한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현실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혹여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동조해 미국에 이의 수용을 요구하는 대화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했다.김 위원장은 평양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선 “수고 많으셨지만,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리스트 신고와 국제사회의 검증 의지를 담아내지 못했다”면서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이 있다고 하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반드시 이에 대한 진전된 결실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평양선언’ 부속으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미 있는 조치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앞서간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해서는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특히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우려는 남북 정상 간 합의라고 그냥 묵인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면서 “적어도 이에 대해서는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 고려와 야당과의 충분한 사전 의견 교환이 있었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국방은 한번 허물어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 단 1%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는 문제이자 ‘설마’하는 자세는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며 “우리 당은 국회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