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태광산업이 사돈기업인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현 롯데홈쇼핑) 인수를 놓고 방송위원회(방송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롯데쇼핑 측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일 태광산업이 "우리홈쇼핑의 최대주주를 롯데쇼핑으로 변경한 것은 위법"이라며 방송위를 상대로 낸 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방송위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태광 이호진 회장은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동생인 신선호 일본 산사스 회장의 사위여서 두 그룹은 사돈관계를 맺고 있으며, 2006년 우리홈쇼핑 인수에 눈독을 들이던 태광이 지분 45.04%를 확보한 상황에서 롯데가 그해 8월 지분 53.03%를 단번에 인수, 경영권을 차지하자 갈등이 빚어졌다.
이에 태광은 2007년 2월 "방송위가 롯데쇼핑을 우리홈쇼핑의 최다 출자자로 승인한 처분이 구체적 심사기준도 없이 부실하게 이뤄졌고 신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탈락시킨 롯데쇼핑을 지금에 와서 승인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은 "방송위가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를 승인하면서 방송법이 규정한 요건인 시청자의 권익보호 등에 대해 최소한의 심의는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에 근거한 방식으로 의결절차가 진행됐다고 판단, 태광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