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금융감독 혁신안, 급조된 껍데기 개혁안"
2012-09-06 박동준 기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5일 성명을 통해 금융감독 혁신 TF가 내놓은 '금융감독 혁신안'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관료의 잘못된 정책관행과 무책임한 권한행사가 반복되는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은 내버려 둔 채 오로지 금융감독원의 권한집중과 부도덕성만이 문제인 것인양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적 실패에 대한 반성없이 모든 책임을 금감원에 전가하고 오히려 제 몸 불리기에 나선 금융위 등 수구관료들의 후안무치한 작태에 분노한다"고 적시했다.
금감원 노조는 저축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은 정치권과 금융관료들이 자행한 엉터리 단기처방과 관용적 감독정책 때문이라고 금융위를 향해 각을 세웠다.
이 같은 정책 당국의 실패에도 금감원만이 희생양이 됐다는 것.
이에 따라 금감원 노조는 감독 책임성은 뒤로 미룬채 보여주기식으로 직원의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