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협·단체 17곳, ‘일안자금·청년 창업’ 정책홍보 동원 홍보성과 제출 요구에 강제 일일보고 지시도
2019-10-05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정책 홍보실적을 끌어 올리기 위해 유관기관에 홍보를 직접 지시하고, 민간 협·단체까지 동원해 홍보성과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갑질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5일 곽대훈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이 추진됐으나, 신청률이 저조하자 각 부처가 홍보에 열을 올렸고, 이 과정에서 중기부는 유관기관, 민간 협·단체 17곳에 홍보를 강제하고 일일보고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유관기관 본부장이 참석하는 홍보계획 회의를 열어 방안을 논의하고, 같은 해 12월 최수규 차관이 직접 회의를 주제해 기관별 홍보실적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유관기관 기관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7개 협·단체 부회장이 참석했다.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시작된 올해 1월부터는 각 기관의 홍보실적을 매일 보고받아 이를 취합해 고용노동부 산하 일자리 안정자금 추진단에 보고했다.중기부가 취합한 일일보고에는 △‘홍보전담반’ 활동 상황 △기관장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언론홍보 △이메일 △현수막 △리플릿 현황 등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각 기관들이 홍보한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열띤 홍보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저조하자, 유관기관은 내부 직원을 동원해 전화홍보를 하고, 고액의 광고를 내보내는 등 더욱 홍보에 열을 올렸다. 전화홍보는 4월에서 6월까지 3개 기관, 광고는 5월 말경 2개 기관이 실시했는데 실행된 날짜가 같아 중기부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민간 협·단체는 올해 5월 중순까지 단체장 현장방문 36회, 홍보전담반 간담회 76회(4395개 업체), 일반간담회 120회(6457개 업체), 언론노출 87회, 리플렛 2만6000개, 이메일 55만개에 달하는 홍보를 진행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중기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목표치 대비 현장홍보 93.6%, 현수막 121.8%, 리플릿 285%라는 좋은 성과를 달성하게 된다.현재도 중기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와 창업 정책에 관련해서도 관계단체에 홍보협조공문을 배포하고 실적을 보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곽 의원은 “정책홍보는 정부부처의 몫임에도 홍보실적을 늘리기 위해 독립성이 보장된 유관기관과 민간 협·단체에까지 이를 떠넘기고 매일 보고를 받은 것은 도를 넘은 갑질”이라며 “유관기관을 콜센터나 광고대행업체로 여기고 민간단체를 소관부서로 생각하는 중기부의 행태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