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폼페이오 방북, 北비핵화 확실한 이정표 만들어야”

“文정부, 실패한 햇볕정책 전철 밟고 있다...국제 제재는 비핵화 지렛대”

2019-10-07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과 관련, 자유한국당은 이번 방북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확실한 로드맵 도출을 기대했다. 또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가시화되기 전 기존의 대북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도 강조했다.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이번 방북에서 북한 비핵화의 확실한 이정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조속한 시일내 미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도록 성사시키고, 최종적이고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을 거두는 평양방문이 되길 기원한다”고 했다.윤 대변인은 현재 북한이 내놓은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진전된 내용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며 기존의 국제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는 진척이 없다. 북한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미국 핵우산의 완전제거를 의미하는 북한에 대한 핵위협 '0' 조치가 없으면 북한 비핵화는 절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면서 “사실상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매우 걱정스러운 발언들”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북한 비핵화의 지렛대인 국제 제재는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있을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현재도 중, 러를 통한 밀무역이 성행하고 있는 마당에 국제 제재마저 완화되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더 어렵게 될 뿐이다.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담보한 후 국제제재 완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윤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실패한 햇볕정책의 전철을 밟고 있다”면서 “강경화 외교장관은 ‘고철’인 영변핵시설과 종전선언을 맞바꾸자는 망발을 했다. 민주당은 100조원 이상의 국민부담이 따르는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을 야당을 압박하며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포용하면 스스로 핵무장을 해제할 것이라는 믿음은 역사적 경험에 의해 이미 무너졌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냉철하게 남북관계를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윤 대변인은 이번 방북에서 북한 인권문제도 거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인권가치를 중시하고 국제사회에 요구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 인권문제를 심도 있게 제기하고 해결책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한다”면서 “북한 문제의 초점은 북한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는 것에 맞춰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