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국회의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는 8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민주당 추천 조 후보자 선출안 처리를 둘러 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회의가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조 후보자의 안보관 등에 문제가 있다며 부적격 판정을 시사, 민주당의 추천 철회를 촉구해 왔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소속 의원들의 자율 투표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부결 가능성이 점쳐졌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측에 조 후보자 선출안이 통과되도록 소속 의원들에게 강력 권고를 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한 데 이어 역으로 민주당 추천 헌법재판관을 교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결국 여야의 현격한 이견으로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을 지켰던 여야 의원들은 50여분 만에 발길을 돌려 양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은 무산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초 한나라당이 조 후보자 인준 표결에 대해 권고적 찬성 당론을 낼 것을 약속했다가 이를 파기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황우여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 각자의 소신에 맞기자'는 취지의 말을 했다"면서 "명백히 여야 합의를 뒤집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여야는 추석 연휴 직후인 15일이나 16일 중 처리를 위한 현상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관계자는 "사법부 수장의 장기 공백사태를 피하고, 19일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늦어도 16일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