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체 R&D 투자 예산 20% 차지, 대기업 대비 부가가치 비중 29.8% 그쳐 생산성 지표도 하락, 자금 지원 실효성 제고 시급
2019-10-17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2000년대 이후 10년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100조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이 투입됐지만, R&D 결과로 인한 사업화 성공률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중소기업 R&D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중소기업 R&D에 98조8130억원이 투자됐다. 이는 국가 전체 R&D 투자 금액의 20%를 차지하는 규모다.중소기업 중에서 기술개발투자를 실시하는 업체 수는 2004년 2만714개에서 2009년 3만1688개, 2016년 4만588개로 증가하고 있다. 중소제조업체 수 대비 기술개발투자 업체의 비중도 2004년 19.5%에서 2009년 28.5%, 2016년 31.4%로 증가했다.또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도 2004년 9387개에서 2009년 1만7703개, 2016년 3만6026개로 급증했다. 이 같은 지표의 변화 추이로 볼 때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추진체계는 구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2014년 이후 중소기업 R&D 성공률은 93.6%로 높게 나타난 것에 반해, R&D 결과로 단 1원이라도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업화 성공률은 50%에 그쳤다.총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 비율(부가가치·총매출액)로 측정되는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율도 2000년대 이후 25% 수준에 정체돼 있으며,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은 2004년 9.69%에서 2009년 3.81%, 2014년에는 2.39%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부가가치생산성도 2011년 1억217만원에서, 2012년 1억121만원, 2013년 1억38만원으로 감소했고, 2014년에도 1억278만원으로 2011년 수준에 머물고 있다.이렇다 보니,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04년 31.3%에서 2009년 30.7%, 2014년에는 30.6%로 10년의 노력에도 여전히 3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김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기술혁신과 개발기술을 사업화 하는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역량과 R&D 지원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여 양적 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자금 지원에 따른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KISTEP 조사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의 약 95%가 기술개발에 투자되고 있으며, 기획 및 사업화에 투자되는 비중은 5%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R&D 전․후 단계인 기획 및 사업화 단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기술사업화에 대한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