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검찰은 삼성이 관리하는 작은 조직"

뇌물 수수 명단 검찰 공개 유보...갈팡질팡 '삼성'

2008-11-06 매일일보

【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현직 검찰 최고위급도 삼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아왔고, 이러한 뇌물은 각 계열사에서 조성된 비자금에서 빠져나갔다" 삼성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는 5일 오후 서울 동대문 제기동성당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비자금과 관련,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 언론에 폭로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은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회유하는 불법을 저질렀고, 로비하는 것이 모든 임원의 직무였다"며 "자신이 검찰을 비롯해 법조계 모든 관계자를 관리하고 나머지는 60여개 계열사에서 나눠서 관리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은 추석과 설, 여름휴가 등 일년에 3회씩 500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정기적으로 뇌물을 건넸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억원까지 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현직 최고위급 검사 가운데서도 삼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불법뇌물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밝혔지만 명단에 대해서는 때가 되면 밝히겠다며 공개를 유보했다. 김 변호사는 또 "검찰은 삼성이 관리하는 작은 조직에 불과하다"며 "재경부와 국세청은 규모가 더 큰 조직"이라고 밝히고 재경부와 국세청 등 정부기관으로 전달된 돈의 액수는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이렇게 전달된 돈의 출처에 대해 김 변호사는 각 계열사에서 조성된 비자금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대형부실은 안고 있는 기업에서도 수십억원식 비자금이 조성되고 있다"며 "삼성사장단 고위임원 재무인사 등 핵심 임원들 간부사원은 대부분 차명계좌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차명 비자금 계좌를 가진 명단을 일부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중심이 되어 모든 증거와 진술을 조작했다"고 고백했다. 김 변호사는 에버랜드 전환사채가 어떤 방법으로 이재용씨한테 불법으로 증여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라 상세히 밝힐 수 없지만 많은 진술과 증거들이 조작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에버랜드 수사가 진행될 때 수사에 대응하는 삼성 측의 진술과 관련된 모든 것을 법무팀 변호사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추후에 상세에게 밝힐 기회가 오겠지만 많은 진술과 증거들이 조작된 것은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들에 대해 검찰에 고소·고발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김 변호사는 "자신은 자수해야 한다"며 검찰에 고소·고발할 생각은 없음을 우회적으로 표명했다. 또 이날 기자회견을 주관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역시 "사제는 용서하는 사람이지, 남의 허물을 드러내 고소·고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고 말했다. 전종훈 사제단 대표는 "이 자리에 기자들 외에 다른 분들(삼성측 관계자)도 오신 것 같아 문건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제단 측은 오전에 삼성에서 김 변호사와 사제단의 삼성 비자금 관련 폭로 사실에 대한 반박문에 대해서도 "이재용씨의 불법적인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삼성 측 내부 자료가 있다"며 "추후에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사제단은 검찰과 언론 등 공적기관들이 이러 범죄 행위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삼성비자금 공방 모순투성이

5일 오전과 오후 삼성그룹과 김용철 변호사 측이 각각 삼성 비자금 등에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양쪽의 주장에는 모순이 적지 않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5일 기자회견 후 "뇌물수수 명단을 분실 우려 때문에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의 명단은 기업과 법조계의 유착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문서다. 이들은 또 당초 약속했던 이재용 전무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구체적 물증도 제시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의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다. 차명계좌 개설 관련, 김 변호사는 수 차례 인터뷰를 통해 삼성 입사 후 비서가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하길래 준 기억이 있다며 그것을 이용해 계좌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MBC 뉴스에서는 통장들을 처음 만들 때는 동의 했지만 거액이 드나든 사실은 뒤늦게 알았다고 했다. 또 "최근까지도 비자금의 실체를 몰랐다", "5월 삼성 직원이 찾아와 세금을 대신 내달라며 돈을 주고 갔다", "퇴사한 뒤인 2004년 말에 증권사에서 내역서가 날아와 알았다"는 등 차명계좌 인지 시점도 인터뷰 시기에 따라 제 각각이다. 법무법인 서정에서 받은 고문료도 명확지 않다. 서정과의 법정 다툼에서는 "삼성의 고문료는 서정이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한겨레21'과 인터뷰하면서는 "삼성 임원 퇴직 후 프로그램으로 받았다"고 직접 고문료를 받았다고 번복했다. 갈팡질팡 하기는 삼성도 마찬가지다. 삼성은 최근 공개된 이건희 회장의 지시사항이 단순 참고 사항을 모아 몇 달에 한번씩 정리, 구조조정본부 임원들이 참고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공개된 내용은 대부분 삼성그룹 경영에 대해 최고 경영자로서 지시한 것들이다. 문건에서 이 회장은 인재 육성도 강조했다. 경쟁사의 DVD 플레이어를 직접 사용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을 강조하는 등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구조조정본부가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는 데 그쳤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삼성은 검사나 판사에게 떡값이나 휴가비를 돌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회장의 지시사항은 삼성이 모종의 뒷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 회장의 문건에는 "호텔 할인권을 발행해서 돈 안 받는 사람(추미애 등)에게 주면 부담없지 않을까? 금융관계, 변호사, 검사, 판사, 국회의원 등 현금을 주기는 곤란하지만, 주면 효과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좋을 것임. 와인을 잘 아는 사람에게는 와인을 주면 효과적이니 따로 조사해볼 것. 아무리 엄한 검사, 판사라도 와인 몇 병 주었다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록돼 있다.

정치권, 삼성비자금 "특검하자" vs "검찰에 맡겨야"

삼성비자금 사건에 특검(특별검사제)을 도입할지 여부를 두고 정치권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민주노동당은 즉각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한나라당은 비자금과 관련한 검찰수사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특검 도입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측은 검찰이 먼저 수사본부를 구성해 조속히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전날 가족행복위 발대식에서 "2002년 대선 때 '차떼기당' 한나라당에 수 백억원의 비자금을 제공한 삼성이 그 후에도 추악한 손을 씻지 못하고 2004년 총선 이후에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이 절망스럽다"며 "검찰이 연루돼 검찰수사가 어렵다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노당은 정 후보의 발언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 후보의 발언은 불분명 하긴 하지만 매우 의미 있다"고 평가한 뒤 "즉각 특검을 도입하고 정치권도 (특검에 대한)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현재 노회찬 의원을 본부장으로 하는 삼성비자금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등 이번 사안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은 삼성 비자금에 관한 의혹제기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면서도 "특검은 검찰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생각할 일"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측 장유식 대변인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특검을 해야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특검 법안을 따로 만들려면 시간이 걸린다. 검찰이 우선 수사본부를 구성해 조속히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주장은 있지만 (삼성 비자금의)진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 입장 정리가 덜 됐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고위급 검사에 떡값' 발언 법조계 파문

김용철 변호사가 최고위급 검사 여러명이 정기적으로 '삼성 장학금'을 받았다고 주장해 법조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변호사의 증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달 중순 정상명 검찰총장의 퇴임과 임채진 내정자의 취임을 앞두고 '초읽기'에 들어간 검찰 내부 인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 변호사가 밝힌 '현직 최고위급 검사'란 일단 검사장 이상의 직급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국 검찰청의 현직 검사장 수가 54명이나 돼 '최고위급'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김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단에 포함된 인사는 검사장 이상 고위 검사직을 지낸 현직 검찰이나 정부 관료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김 변호사가 '최고위급 검사'를 거론함에 따라 추후 '떡값 검사' 명단이 공개되고, 삼성이 해당 검사들에게 '장학금'을 건넸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의혹' 수사의 틀과 방향을 잡고 지휘했던 고위 간부가 '로비'에 연루됐다면 검찰은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일단 김 변호사의 행보와 삼성그룹의 대응을 예의주시하면서, 수사 착수 여부와 시기, 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경수 대검찰청 공보관은 "수사 착수 여부에 대해서는 (김 변호사가) 명단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을 전제로 말할 수 없다"며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마를 주고 받았는지를 공개하면 검토 과정을 거쳐 가부간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검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사제단이 발표한 '현 국면에 관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입장'의 전문.

일주일 전 사제단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삼성이라는 한국 최대의 기업이 돈 혹은 이건희 회장이 '포도주'라고 상징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검은 재물을 마구 탕진하여 언론, 정계, 검찰, 국세청, 금강원과 같은 대한민국의 주요 국가시스템을 어떻게 교란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의 주요 인적 자원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망가뜨리고 있는지, 국민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진정한 개선의 길이 무엇이냐고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주에 발표한 김용철 변호사 명의의 비자금 계좌의 이건희 회장의 지시사항은 삼성의 불법, 탈법, 편법의 실상을 가늠하게 해주는 단서였습니다. 만일 이런 계좌가 대통령의 것이었다면 검찰은 어떻게 했을까요? 검찰독립의 호기라고 외치면서 대번 두 팔을 걷어붙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오불관언입니다. 게다가 힘 좋은 삼성은 오리발만 내밀고 있습니다. 삼성의 핑계는 "탁 치니까 억하고 죽더라!"는 이십년 전의 그 슬픈 말을 떠올리게 해주었습니다.

지금 팔짱을 끼고 있는 검찰의 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증거는 원래 수사기관이 찾는 겁니다. 백번을 양보해서 혐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국민적 의혹이라면 사실규명을 위한 내사에라도 들어갔어야 마땅합니다. 하찮은 스캔들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검찰이 대한민국 최대의 의혹과 구민의 우려를 애써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발하면 착수하겠다는 구실을 댑니다만 사제는 그 누구도 고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병폐를 갖고는 대한민국에 내일이 없다고 고통스럽게 호소할 뿐입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한지, 쉽고 명확하게 풀어서 설명해줘야 할 언론이 자꾸 2차 폭로, 3차 폭로 하니까 사제들의 마음은 괴롭고 답답합니다.

공론을 통해서 더불어 고민하자는 것인데 언론은 삼성비자금 보도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떡값명단이나 찾습니다. 이런 국가 대사를 마치 연예인 추문을 대하듯 합니다. 이런 태도가 어찌나 한심했는지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 권리 충족과 권력 감시를 위해 정부의 취재지원 개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던 대한민국 언론의 사명감이 고작 이 수준인가?" 이 말은 바로 여러분의 한국기자협회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비자금 사태의 진실 규명보다는 "김 변호사와 삼성 간 공방 수준으로 보도하면서 본질을 호도했다. 정치권력을 향해서는 막말까지 쏟아내며 비장한 비판자 행세를 해온 언론들이 재벌 삼성을 향해서는 입을 쏙 닫아버린 처사를 국민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말은 여러분의 언론노조의 탄식이었습니다.

1. 우리 사제들은 김 변호사가 털어놓은 고백의 진실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진실이 드러날 때 까지 삼성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 때까지 검찰이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실체를 밝힐 때까지 그래서 경제정의가 실현되고 경제민주주의의 토대가 마련될 때까지 사제의 소명을 걸고 오늘의 의로운 싸움을 거두지 않겠습니다.

2. 언론에선 자꾸 떡값명단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우선 용어부터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떡값'이 아닙니다. 뇌물입니다. 사리사욕을 얻기 위하여 남에게 몰래주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이 바로 뇌물입니다. 떡값이라고 부르면서 죄의식을 갖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3. 뇌물수수 명단에 대한 사제단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핵심부터 다스려야 수술이 잘 됩니다. 리스트는 삼성이 저지른 부정과 비리의 부스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개는 마지막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언론도 당분간 언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실규명이 지지부진하고 삼성이나 검찰 등의 국가기관이 제 본분을 다하지 않을 경우 그 때가서 국민 앞에 내놓겠습니다.

4. 검찰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 현 검찰은 이 문제를 수사할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뇌물을 받아먹은 당사자들이므로 자신의 허물을 스스로 수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과거 공적자금 수사의 경우처럼 독립적인, 의지와 신념을 갖춘 진정한 수사팀이 꾸려져서 내·외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수사를 하게 된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5. 각계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가 아니라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경제민주주의와 미래가 걸린 문제이니 국민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씨 일가와 문제의 가신들이 그간의 비리와 부정을 깨끗이 고백하고 국민이 이해할 만큼의 자정을 실천한다면 삼성의 세계적 기술과 경영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김용철 일문일답 "이재용 관련 문건은 추후 공개"

- 에버랜드 전환사채 삼고심이 진행 중이다. 에버랜드의 전환사채가 어떻게 이재용씨한테 불법으로 증여가 됐는지 알고 있는지. "에버랜드 사건은 범죄로 혐의가 96년 말에 일어났는데 제가 97년 8월에 입사했고, 실무에 종사한것은 97년 말이다. 입사하기 전에 벌써 벌어진 일이다. 나중에 재무팀을 거쳐 법무팀에 있을 때 에버랜드 수사를 받을때 수사에 대응하는 삼성측의 진술을 지휘하는 역할을 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상고심에 재판 중이므로 추후에 상세에게 밝힐 기회가 올 것이다. 많은 진술과 증거들이 조작된 것은 확실하다" - 법인카드 4800만원 사용한 내용이 문제가 돼서 파트너십 회의를 거쳐 퇴직을 시켰다 이렇게 삼성이 주장하는데? (김인국 신부) "정확하거나 사실관계에 기초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달을 봐야지 자꾸 손톱을 보면 안된다. 핵심에서 상당히 벗어난 문제이므로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는 애기로 대답하겠다" - 이재용 전무가 비자금으로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나? "내용증거와 재산형성과정도 많은 관심이 있어 내부문건을 통해서 나중에 밝히겠다" - 오전에 삼성 반론은 봤나? 조목조목 반론했는데... "못 봤다" - 삼성측에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다. "이재용 불법적 재산형성 과정에 삼성측 내부 자료가 있다. 그 자료를 갖고 지금 이 자리는 아니겠지만 추후에 설명하겠다. 그 자료를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 - 경향 인터뷰 보면 언론사 검찰 비리 구조를 말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점에서 어떻게 되어간 것인지 소개해줄 생각은 없는가? (김인국 신부)"여러분들에게 대한 지난 일주일동안 서운함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문건이나 회장의 지시사항도 일반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평범하게 넘길 것도 그런 지시사항이 뭔지 다 아실 텐데 국민들에게 잘 설명 안한다. 기업적인 것이라 말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본질에서 멀어지는 것은 알아서 설명해주길 바란다" - 사제단은 결국 고소고발은 안하나? "사제단은 용서하는 사람이지 남의 허물을 드러내어 고발하는 존재는 아니다. 이런 저희들의 고뇌를 여러분들이 알아주길 바란다" -김 변호사는 고소고발 안하나? "저는 자수해야 합니다" -검찰이나 국정원 청와대쪽 명단은 혹시 없는지? "명단 이야기도 아까 말했고..." - 2002년 대선 정치 자금에 관해서 회사 비자금이라고 주장했는데 삼성측에선 이건희 회장 개인 돈이라고 한다. 회사 비자금이라는 물증 같은 것은 없는지 "질문하시는 분은 친구가 정치에 나가면 몇 억을 줄 수 있나?" -물증을 말씀해달라. 구체적인 물증이 없으니까 얘기 하는 거다.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해달라"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찰이 최고위직도 있다고 했는데 수사팀을 꾸리려면 어느 선까진지는 밝혀주어야 하지 않느냐? "왜 리스트와 관련된 것만 궁금해 하느냐? 그 관심을 핵심 쪽으로 맞춰 달라" - 문건 공개는 어떻게 된 것인가? (전종훈 신부)"지금 사실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제들의 기도와 호소 김용철변호사님의 양심고백의 주된 내용이었다.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 알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재용씨의 재산축적과정 불법적 재산 축적과정의 내부문건을 김용철 변호사님이 양심고백을 하면서 문건자체를 보여주는 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전에 얘기가 됐었다. 근데 지금 김변호사님의 말씀은 여기 이렇게 많이 올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고 지난 기자회견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 기자 여러분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이 좀 문건자체를 놓칠 수 있다 이런 염려 때문에 문건을 들고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제들이 약속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조만간에 공개하겠다" - 기자회견을 한 후 지금 심정? "시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