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이번에도 美 환율조작국 지정 모면

美재무부 “한국 외환시장 개입공개 주시할 것”

2019-10-18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한국이 중국과 함께 이번에도 환율조작국 지정을 모면했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면서 내년 3월 시작되는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미 재무부가 17일(현지시간) 공개한 ‘2018 하반기 환율정책보고서’(재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중국·일본·인도·독일·스위스 6개국은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에 지정됐다. 한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미 무역흑자 21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4.6%에 달했다.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GDP 대비 대미 경상수지 흑자 3% 수준 초과 △외환시장서 GDP 대비 정부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3가지를 기준으로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한국은 외환시장 개입을 제외한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한 상태다. 외환시장 개입 문제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 내년 3월말부터 정부의 외환거래 내역을 단계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미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한편,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일단 위기는 벗어났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취임 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 언제든지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