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온라인 쇼핑 거래 ‘수수료·광고비’ 부담”
중기중앙회, ‘오픈마켓·소셜커머스·배달앱 거래업체 애로실태조사’ 발표
‘일방적 관행-책임전가’ 여전… 중소상공인, ‘부담 완화정책’ 시급
2019-10-18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오픈마켓·소셜커머스·배달앱’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수수료와 광고비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 거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 및 애로사항에 ‘높은 광고비’와 ‘일방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애로’가 대표적인 부담요소인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 3월27일부터 7월30일까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 거래업체 917개사에 대한 애로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업체들의 불공정행위 비율이 전체적으로 감소했으나 오프라인 부분과 비교할 때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올해 국내 오픈마켓시장 거래규모는 총 30조원으로 추산된다. 대표적인 오픈마켓으로는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네이버쇼핑 등이 있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판매사업자(2014년 기준)는 G마켓 7만700명, 11번가 21만8537명, 인터파크 4만5707명 등이며, 판매상품 수(2015년 기준)는 G마켓 4023만4201개, 11번가 5825만4111개, 옥션 3403만8741개 등이다.오픈마켓 입점업체는 판매수수료, 온라인결제수수료, 광고비, 배송비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포탈사업자의 가격비교 제휴수수료, 고객의 클릭 수에 따라 광고비를 지불하는 CPC(Cost Per Click) 방식 등이 확대되는 추세다.오픈마켓 거래업체들은 광고비 등 과다한 비용(35.7%), 판매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전가(15.9%)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선택했다. 정부의 지원정책 및 개선사항으로는 ‘정부차원의 판매수수료 조정 및 관리’, ‘판매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가 각각 1순위로 조사됐다.소셜커머스의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는 ‘책임전가’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은 12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대표적인 사업자로는 쿠팡, 위메프, 티몬 등이 있다.소셜커머스 거래업체들은 일방적인 정산절차(12.4%), 판매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전가(10.8%)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택했다. 정부 지원정책 및 개선사항으로는 ‘정부차원의 판매수수료 조정 및 관리’, ‘판매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가 각각 1순위로 조사됐다.배달앱은 ‘광고비’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시장은 배달 및 스마트폰에 익숙한 문화에 기반해 성장됐다. 2015년 기준 108조원을 넘는 외식시장 중 배달앱을 통한 거래규모는 3조원대로 추정된다.닐슨코리아클릭 조사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민족(55.7%), 요기요(33.5%), 배달통(10.8%)의 순이며, 월간 이용자 수는 배달의민족(약 366만명), 요기요(약 217만명), 배달통(약 71만명) 순으로 나타났다.배달앱 거래업체들은 광고비 과다(37.0%), 광고수단 제한(7.9%), 귀책사유에 대해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7.9%)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답했다. 정부 지원정책 및 개선사항에는 ‘정부 차원의 판매수수료 조정 및 관리’, ‘판매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가 각각 1순위로 조사됐다.김경만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온라인 거래가 매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와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개입을 통해 수수료, 광고비, 반품 등에서 발생하는 일방적인 관행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온라인 쇼핑몰 중 직매입, 위수탁거래 분야와 달리 통신판매중개업 분야는 표준거래계약서도 없어 소상공인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통신판매중개업 분야에 대한 법률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