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실업률 상승은 일자리 감소 탓...인구변화 때문아니다"

청와대 인구변화 원인 분석과 달라

2019-10-22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올해 실업률 상승의 주요 원인이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노동수요 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 배경으로는 구조조정, 건설경기 하락, 노동비용 상승 등이 지목됐으며 최저임금 인상 등도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제시됐다. 청와대가 원인으로 꼽았던 인구변화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발표한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14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발생한 실업률 상승 원인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실업률 상승 요인을 노동수요 부족과 일자리 미스매치 측면으로 나눴다. 노동수요 부족은 실업자 수 대비 빈 일자리 수가 부족해 발생하는 실업이다.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은 특정 산업의 임금·근로조건 등으로 산업 간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 실업이 생기는 ‘산업간 미스매치’와 연령 구조 등으로 생기는 ‘기타 미스매치’로 분류된다.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업률은 작년 4분기보다 0.38%포인트 높았다. 수요부족이 실업률을 0.25%포인트 끌어올리며 기여율 67.4%를 기록했다. 반면 연령 구조 등 기타 미스매치는 올해 실업률을 0.16%포인트(기여율 41.2%) 끌어올렸고, 산업 미스매치는 실업률을 0.03%포인트(기여율 –8.6%) 낮췄다. 보고서는 기타 미스매치 상승의 원인으로 실업자 인적 구성, 최근 채용방식 변화를 꼽았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실업률 상승분 중 산업 미스매치의 비중이 컸던 것과 다른 양상이다. 이 기간 동안 요인별 기여율은 산업 미스매치가 0.32%포인트, 일자리 부족이 0.24%포인트, 기타 미스매치가 -0.32%포인트로 나타났다.보고서는 노동 수요 부족에 관해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의 구조조정 진행, 건설경기 급락, 전반적인 노동비용 상승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노동비용 상승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정규직화 등 최근의 노동시장 변화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최근 통계청이 취업자 감소 원인으로 내놓은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관련해선 취업자 증감에 영향이 지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