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빨리 처리해야”
2011-09-20 한승진 기자
변협은 20일 성명서를 발표해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만으로 운영돼 그 자체로 헌법 위반 상황이며, 대법원 역시 대법원장 궐석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며 “여야는 하루라도 빨리 당리당략을 버리고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두 차례 무산되면서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는 조대현 전 재판관이 퇴임한 지난 7월8일 이후 두 달 넘게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법원도 23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예정이어서,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대법원장 궐석 사태가 빚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