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위안화 평가 절하 우려" / 보호무역 적극 대처...CPTPP 등 신 원동력 창출
2019-10-23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미중 통상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전망했다. 미중통상갈등이 경제 위협요인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김 부총리는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다자간 무역협정에 선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김 부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이 녹록치 않다”면서 “이번에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앞으로 6개월 간 위안화 절하 모니터링에 대한 강한 입장을 밝혀서 양국 환율갈등이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불안정성이 생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이 같은 갈등이 신흥국 불안과 미 금리인상 등 여타 위험요인과 연계될 경우 시장에 충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앞서 지난 18일 발표된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재무부는 “위안화 평가절하를 우려하며 이번 결정을 앞으로 6개월 기간에 걸쳐 신중하게 관찰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적시한 바 있다.김 부총리는 미중갈등과 함께 미국의 자동차 안보영향 조사 등을 우리 경제의 위협요인으로 꼽았다. 김 총리는 “통상갈등으로 세계 경제 하방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G20재무장관회의와 IMF 총회 주제가 세계경제 위험요인이었는데 이구동성으로 통상갈등을 말했다”며 “미중 갈등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 중이고 자동차 안보영향 조사도 우리 경제와 세계에 중대한 위험요인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김 부총리는 이 같은 대외여건 불안정성과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다자간 무역협정에 적극 참여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고 적극 대처하겠다”면서 “CPTPP와 G20정상회의, 태평양동맹(PA) 협상 등으로 대외경제 신 원동력을 창출토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정 국가에 치중된 무역, 투자, 인적교류를 다변화할 것과 재정당국의 재정여력 문제를 포함한 정책적인 선제 대응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한편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신흥국 자본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됐지만 우리 금융·외환시장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면서 바깥에서의 영향이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이 녹록치 않아 상황을 긴밀히 봐야 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