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15조원 민간기업 금융 지원/규제 혁신으로 의료업 일자리 창출/중장기 대책으로 산업고도화 추진
2019-10-24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는 24일 고용과 투자 절벽에 따른 대응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기업이 내년 상반기에 2조3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공장 설립을 유도하고, 15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 패키지도 마련했다. 중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업을 스마트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투자펀드 등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이 핵심이다.▮포항과 여수 등에 민간 대규모 공장 증설 지원정부는 이날 내년 상반기까지 3개 기업의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과 여수 항만배후단지,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공장증설 사업에 대해 부지공급 등을 통해 해당 기업들이 각각 1조5000억 원과, 3500억 원, 4500억 원의 시설투자금을 앞당겨 투자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동안 막혀있던 민간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처리 등 절차와 이해관계 조정 문제를 집중해서 지원한다는 것이 경제 콘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의 지원 방항이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투자·고용창출이 가능한 투자 프로젝트,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다"고 했다.▮연내 15조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정부는 올해 안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10조 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과 5조원 규모의 '환경·안전투자 지원프로그램' 등 총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전자는 두 은행의 투자재원 8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할당해 이들의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을 저리로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기존 시설투자자금의 경우 해당기업이 50% 이상의 자체자금을 마련해야 나머지를 지원해주었지만 이번에는 대출 수준을 확대했다. 중소기업은 100%까지 지원된다. 후자는 환경·안전투자 기업 대상으로 두 은행이 소요자금을 금리 1%포인트 정도의 저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환경·안전 분야 시설투자와 함께 노후설비나 건축물 등 생활 SOC를 개선할 때도 지원 대상이 된다.▮창원에 스마트산단...산업 고도화도 추진J노믹스의 핵심 경제 축인 혁신성장의 범위에 앞으로는 기존 산업도 포함된다. 이는 기존 산업의 고도화 전략과도 연결된다. 고 차관은 "산업구조 고도화는 경제활력 저하, 미중 통상마찰로 어려움이 심화한 산업부문의 역동성 회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혁신성장이 그동안 새로운 산업 창출 쪽에 주력을 뒀다면, 앞으로 현재의 주력산업 업그레이드도 함께 검토를 하고 함께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도화할 산업의 범위는 혁신성장과 관련된 3대 플랫폼과 8대 선도산업, 그리고 5대 신산업, 13대 혁신동력, 자동차, 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을 총망라한다.이를 위해 자동차업(신·기보 우대보증 1조원 신규 공급)·조선업(조선사·기자재업체·정부 상생 프로그램을 신설, 기자제업체 신규 보증 3000억원 지원, 중소조선사 1000억원 추가 RG특례보증 지원) ·섬유·패션(노후 생산설비·환경설비 위한 800억 목표 지원)·문화관광(문화콘텐츠 투자펀드 내년까지 3600억원 추가 조성) 등에 여러 자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남 창원 등에는 올해 안에 스마트산단 구축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고 차관은 "경남 창원의 경우에는 기계산업이 집적되어 있다. 지능형 기계장비 고도화 기반 구축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스마트산단 구축에 대해선 "현재 부처별로 노후산단 지원사업들이 제각기 흩어져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일괄해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단 내 시설 서비스, 유휴설비 시설 공유, 드론, IoT 대기 센서, 스마트그리드 등이 모두 제공되고, 전문 운영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 및 맞춤형 교육프로그램도 새로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유턴 대기업 중소기업 수준으로 세금감면해외 사업장을 청산하고 국내로 돌아온 이른바 '유턴 대기업'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입지설비보조금을 기업당 최대 100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대기업은 보조금 지원 혜택에서 제외돼 있다. 대기업이 부분복귀를 할 때 그동안 지원이 되지 않았던 법인세나 관세를 감면도 앞으로는 허용한다. 또 입지자원을 신설해 국유재산 수의계약 허용이나 50년 장기 임대, 임대료 최대 100%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이 같은 유턴기업 지원제도 개편 방안은 다음달 중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현재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한해 가속상각 확대를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개정해 중소·중견기업의 모든 설비투자도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시장창출 효과 큰 스마트 헬스케어 규제 완화 추진정부는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의료 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의사와 간호사의 원격협진을 확대하는 등 의료서비스 규제를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우선 비의료 기관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와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매뉴얼'을 마련해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와 일반인이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행위를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간호사가 가정 방문을 통해 환자를 간호하면서 의사의 원격지도를 따르는 의사와 의료인(재활·방문간호사 등) 간 원격협진을 확대해 도서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