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채택? 한국당 "조명래 검찰 고발"

사퇴 없으면 청문회 거짓진술 고발 방침

2019-10-24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4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지명철회와 후보자 자진사퇴를 요구,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더 나아가 조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위증 혐의로 검찰 고발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강효상·문진국·임이자 의원 등 한국당 환노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시종일관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청문회를 모면해보려는 꼼수의 달인이었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지명 철회와 후보자 본인의 즉각적인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오늘 예정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고 밝혔다.한국당의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불채택은 사실 인사청문회가 열린 전날부터 예상된 것이었다. 전날 국점감사는 조 후보자의 자료제출 미비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면서 시작한지 20분만에 파행됐다가 오후에 재개되는 해프닝을 겪었다.이와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은 "장관후보자로 지명이 되지 않았으면 지금껏 납부하지 않았을 장‧차남의 증여세 탈루는 물론, 유학 중인 장남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투기에 나선 의혹에도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또 특정정당의 후보자를 SNS를 통해 공개지지하며 편향된 폴리페서로 활동한 전력이 명백함에도 이를 숨기기에 급급하는 등 공직후보자로서 도덕성과 준법성에 심각한 문제를 노출했다"고 비판했다.또 이들은 조 후보자가 자녀의 강남 8학군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과 탈세 목적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장·차남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날 조 후보자는 아들의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었다"며 사과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만약 조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청문회에서 한 거짓 진술과 위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검찰 고발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한편,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던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마찬가지로 조 후보자 역시 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장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은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래도 국회의 답변이 없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