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부가 동절기 일자리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 취약계층과 노인 등을 위한 단기 공공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들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상향(15만 원) 지원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또 경기부양을 위해 10년 만에 한시적으로(11월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인하(15%) 하기로 했다. 역시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더 나아가 정부는 공장 증설 자금 2조3000억 원을 투입하는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유도하고, 15조 원 규모의 금융 프로그램으로 민간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돕기로 했다.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공공 일자리 5만9000개는 일시적 일자리 한파를 막아보자는 응급처방 성격이다. 12월에서 2월 사이 취업자 수가 다른 달에 비해 80만 명가량 줄어드는 탓에 단기 처방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단기 일자리가 청년·노인·실직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자리 한파가 가장 심한 계층을 고려한 결과다. 유류세 인하도 서민경제를 위한 단기 처방인 것은 마찬가지다. 유가 변화가 서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한시적이나마 유류세를 인하해 서민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자는 계산이다. 당초 10%선에서 역대 최대수준인 15% 인하를 결정한 이유도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단기 처방보다 주목되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 일자리와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자금 투입과 세제 혜택이다. 정부는 각종 지원을 통해 내년 상반기 포항 영일만 공장 증설에 1조5000억 원, 여수 항만배후단지 개발·공급에 3500억 원,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공장 증설에 4500억 원 등 총 2조30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경남 창원 등에 스마트산단을 구축하는 작업도 착수한다. 정부는 또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15조 원 규모의 금융 프로그램을 지원해 전통 주력산업의 회생을 돕고, 혁신·신성장 분야의 시설투자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유턴 대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수준으로 보조금 지급이나 세금감면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